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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민주화운동전형은 기회균등 취지에 맞지 않는 특혜!

 

【 청년일보 】 민주화운동전형은 기회균등 취지에 맞지 않는 특혜성 전형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연세대학교 민주화운동 전형으로 총 18명이 합격했고, 그 중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의치예과는 1명 선발하는데, 민주화운동 관련 자격으로 응시한 단 1명만이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012학년도부터 사회공헌 및 배려자라는 명칭의 전형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자녀를 선발해왔다. 이는 통상적으로 기회균등전형으로 분류된다.

 

보통 '기회균등전형' 등의 특별 전형은 출생 시 그 가정환경이 매우 불우하거나 미흡한 아이들에게 교육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사회정책이다.

 

보통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장, 농어촌학생 등 교육의 질과 양이 타 계층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에 민주화운동 전형이 본질적으로 기회균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공정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점은 커져만 가고 있다.

 

1. 기회균등 정책에 주요 목표는 공정한 출발선 설정이다

 

기회균등 정책은 사회적 소외계층이 최소한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대학교마다의 입학전형계획에 있는 기회균등전형은 이와 같은 제도의 일환이다.

 

2. 민주화운동전형은 기회균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통 대학 입시전형계획에서 '기회균등전형'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특별 전형은 지역과 소득 등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 사다리’의 일부이다.

 

지역과 소득계층은 선택할 수 없는 요소들로, 이에 대한 교육 격차와 크게는 교육과 경쟁의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상에게 그 기회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입학전형계획을 보면 수시전형인 대학수학능력평가 최저기준이 없는 학생부종합전형에는 기회균등이 있다.

 

해당 기회균등 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인 부모 자녀, 국내ㆍ외 벽ㆍ오지 근무경력이 있는 선교사 및 교역사 자녀, 농어촌학생이다.

 

민주화운동전형 등과 같은 국가보훈대상전형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 격차를 줄여주는 기회균등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라고 보인다.

 

3. 이러한 민주화운동전형 등은 특혜성 전형이라고 볼 수뿐이 없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잊어서는 안될 국가적 업적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대학입학에서 특정 전형으로, 또는 취지에 맞지도 않는 기회균등 전형으로 만드는 건 일반적인 국민들과 수험생들의 시각에서는 불공정한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는 실질적인 교육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인 부모 자녀, 농어촌학생의 기회를 빼앗는 특혜로 보일 여지가 크다.

 

4. 국민적 합의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전환하라

 

앞서 말한 지역과 소득계층 간 교육 격차의 심화로 인해 교육과 경쟁의 기회가 중요해진만큼 대학 입시에서의 공정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민주화운동전형 등과 같은 국가보훈대상 전형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 격차를 줄여주는 기회균등과 부합하지 않는 전형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화운동 등과 같은 국가유공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률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각 대학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산재되어 있는 국가보훈 관련 대상들을 모두 국가보훈대상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특별전형인만큼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정원 외 전형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글 / 안효준 영등포청년컨퍼런스 대표

 

● 안효준 (安孝峻) 프로필

◇ 현) 영등포청년컨퍼런스 대표
◇ 현) 영등포청년네트워크 분과장
◇ 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민참여분과 위원

◇ 전) 민생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총괄본부 팀장
◇ 전) 민주평화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전) 민주평화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 전) 2030정치참여네트워크 청년위원
◇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단장

 

※ 외부 필자의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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