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50조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이란 전망에 주요 은행들이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모객에 나섰다. 은행권은 토지주들이 과거와 달리 증여를 비롯해 아파트·빌딩 매입 등이 많아지고 있어 전문가 상담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이 지난 7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급 관계자들과 관련됐거나 특정대학 출신인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0일 오전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수수료를 제하면 1.21%로 적금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수료는 매년 증가해 은행이 수수료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금융지주 회장 연임 제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등 국회에서 연이어 나오는 금융사를 옥죄는 법안에 ‘정치적 흔들기’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 “50조 토지보상금”…은행권, 모객 경쟁 나서

 

내년까지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50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이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인력으로 꾸려진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모객 경쟁에 나섬.

 

이는 토지주들에게 세금 문제 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거액의 자산을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됨.

 

각 은행들이 선보인 전담조직은 토지 보상 협의부터 매각 자금 자산 운용, 상속과 증여까지 토지주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 은행권은 토지주들이 과거와 달리 보상금을 인근 토지 매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증여를 비롯해 아파트·빌딩 매입 등이 많아지고 있어 전문가 상담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DLF 고객정보 유출”…하나은행 직원 4명 감봉·견책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의결을 통해 하나은행 직원 1명에 대해 감봉 3개월 조치를, 나머지 3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확정.

 

이는 지난해 8월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민원 제기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포괄적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한 법무법인에 1936개 계좌의 거래정보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유출한 데 따른 제재임.

 

금감원은 거래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할 당시 하나은행에 제기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하나은행에 대한 고객의 민원 제기에 대비한 것이기 보다는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고객 의사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금감원은 제재내용 공개안을 통해 “당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체고객의 거래정보를 일시에 업무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계좌번호 등까지 포함해 제공한 것으로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 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함.

 

◆ 삼성자산운용, 연차보고서 美 ‘LACP 비전어워즈’ 금상 수상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5일 자사 연차보고서 ‘2020 프로파일북’이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한 ‘LACP 비전 어워즈’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밝혀.

 

올해 대회에는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기업과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등으로부터 전 세계 1000여개 보고서가 출품 됐다고.

 

이 가운데 삼성자산운용의 연차보고서는 첫 인상과 표지 디자인 등 총 8개 평가항목 중 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100점 만점에 98점을 획득. 이번 수상으로 삼성자산운용은 이 대회에서 5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

 

◆주요은행 신용대출 증가세 주춤

 

국내 주요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한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6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주요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26조3천868억원임.

 

증가세지만 8월에 비하면 절반 수준. 은행 개인신용대출 증가세가 줄어든 데는 은행들의 의도적인 대출 속도 조절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됨.

 

◆금융당국 압박에도...시중은행 대출금리 올라

 

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있음.

 

시중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낮추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섬.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손보는 배경으로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꼽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대출 증가율은 6월 13.3%, 7월 13.8%, 8월 14.9%로 나타남.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졋고 금융당국은 조만간 신용대출 관리와 관련된 조치를 발표할 방침.

 

◆코로나19 대출 앞세워...시중은행들 변종꺾기 '기승'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가로 신용카드와 같은 상품을 끼워파는 ‘변종 꺾기(끼워팔기)’ 대출이 전체 대출 세번에 한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4~6월 실행된 코로나19 1·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2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건수는 22만8000건(34%)에 달함.

 

꺾기는 은행들이 대출을 대가로 예금 가입 등을 권유하는 행위.

 

은행법상 신용이 낮은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1개월 내 월수입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또는 집합투자증권 등)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이번 조사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빈발한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까지로 기간을 확대해 이뤄짐.

 

◆4대 시중은행 5년새 영업소 549곳 감소…일자리 7570개 증발

 

4대 시중은행 지점 통폐합으로 5년만에 지점·영업소 549개소 폐점, 일자리 7570개가 사라짐. 더불어코로나19등 여파로 올해 말까지 63개소가 추가 폐점될 예정.

 

4대 시중은행의 인원 규는 2015년 6만6865명에서 2020년 8월 5만9295명으로 7570개의 일자리가 증발됨.영업점 통폐합과 그로 인한 폐점이 가속화된 결과.

 

◆ 질병정보 가명 처리하면 상업적 활용 가능

 

질병·유전자 정보나 정치성향 같은 민감한 정보라도 가명 처리됐다면 상업적 활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보험연구원으로부터 제기돼.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지난 6일 보고서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은 ‘데이터3법’ 개정의 핵심사항이지만 가명처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가명정보 결합에 따른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고 주장.

 

그는 “데이터3법 개정 취지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되 가명처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 국내 민간은행 첫 여성 은행장 탄생 예고…씨티은행 유명순 '주목'

 

한국씨티은행, 차기 은행장 후보로 현재 은행장 직무대행을 맡는 유명순 수석부행장을 단독 추천. 차기 은행장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임.

 

유 부행장은 1987년 한국씨티은행에 입사해 대기업리스크부장, 다국적기업 본부장, 기업금융상품본부 부행장, 기업금융그룹 수석부행장 등을 지낸 기업금융 전문가.

 

유 부행장이 은행장에 최종 선임되면 국내 민간은행 최초의 여성 은행장이 됨. 국책은행에서는 지난 2013년 취임한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이 첫 여성 행장.

 

◆ 우리은행 베트남법인 증자 완료···글로벌 고삐 다시 죈다

 

우리은행이 지난 7일 베트남 법인에 1억3,400만달러(약 1,60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함. 이번 증자로 2억달러였던 베트남우리은행의 자본금은 3억4,000만달러로 단숨에 66% 급증.

 

증자는 지난 7월 말 이사회 결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마무리됨. 특히 베트남중앙은행은 베트남우리은행의 유증 신청을 받고 단 2주 만에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려짐.

 

우리은행이 베트남에 잇달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젊은 인구와 높은 성장률로 동남아시아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베트남에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틀기 위해서임.

 

지난 7일부터는 베트남 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은행으로서의 업무도 개시해 기존 외국계 은행이 맡았던 9,3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넘겨받음.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은행 중 최대 규모.

 

◆검찰, ‘하나은행 채용 의혹’ 인사담당자들 징역형 구형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함. 지난 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씨와 B씨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과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함.

 

또 전 인사팀장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함.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급 관계자들과 관련됐거나 특정대학 출신인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짐.

 

이 같은 혐의는 지난 2018년 금감원이 하나은행의 채용업무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적발된 바 있음.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0일 오전께 진행될 예정.

 

◆9월 외환보유액 4200억달러 돌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 정부가 지난달 발행한 14억5000만달러 규모 외평채와 외화자산서 얻은 운용 수익이 외환보유액을 역대 최대로 끌어올림.

 

한국은행이 지난 7일 발표한 ‘2020년 9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05억5000만달러로 전월대비 16억달러 증가함.

 

이로써 지난 6월 말(4107억5000만달러)과 7월 말(4165억5000만달러), 8월 말(4189억5000만달러)에 이어 4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움.

 

◆대부업 ‘돈 줄’ 된 국책은행… 2년간 691억 빌려줘

 

국책은행들이 최근 2년간 691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남. 대부업체들이 3∼5%대 낮은 금리로 국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들에게 24.9%의 높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내주면서 국책은행이 대부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산하 KDB캐피탈(산은캐피탈)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곳에서 2019년∼2020년 8월 말까지 대부업에 신규대출을 실행한 금액은 총 691억 원, 건수로는 26건으로 집계됨.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부업의 평균 개인 신용대출금리는 24.7%로 나타남. 담보대출 평균 금리도 15.6%로 조사됨.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책은행들이 대부업체에 대출해줌으로써 대부업의 예대마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음.

 

◆퇴직연금 수익률 1%대…은행 수수료는 ‘증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퇴직연금 연간수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최고 1.69%에 그침.

 

0.48%의 평균 수수료를 고려하면 적금 이자만도 못한 수준.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정기적금 금리는 연 1.23%.

 

반면 금융사의 수수료는 증가세임. 이들 4대 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지난 2017년 2천602억원에서 2018년 3천129억원, 2019년 3천566억원으로 늘음. 올 상반기에만 1천556억원의 수수료를 거둬.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전업권을 통틀어 221조원을 넘어섬. 올 상반기 4대 은행의 적립액은 74조6천829억원에 이름.

 

◆정치권 ‘회장 재연임 금지법’ 추진...과도한 비판 논란 야기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 본사 앞에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인사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KB금융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회장의 사퇴를 운운하는 건 과도한 정치적 비판 아니냐” 주장.

 

경영진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기와 인사에까지 법으로 간섭하려는 국회에 금융사 내부서 불만 쏟아져.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의 기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치적 흔들기’라는 우려 때문.

 

한편 해외에서는 경영성과를 인정받고 장기 연임하는 경우 많아.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지난 2005년 이후 15년째 회장을 맡고 있음.

 

◆ 20대 저축은행 ‘마통’ 이용자 급증세

 

고금리인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마통)’ 고객 2명 중 1명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20대는 1만4245명으로 전체(2만4997명)의 57%를 차지함.

 

전체 마이너스통장 이용 액수는 299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5% 감소했으나 20대(612억원)만 오히려 20.0% 증가. 20대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50만원으로 분석됨.

 

◆ 은행 ‘비상금 대출’ 수요 급증

 

200~300만원 한도의 ‘비상금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크게 불어남. 전체 신용대출 가운데 1%에도 못 미치는 비중이지만 대출 조건이 낮아 수요 급증.

 

지난 8일 주요은행(KB국민·NH농협·우리·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소액 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287억88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과 비교해 44% 이상 늘어남.

 

작년 말 대출잔액(218여억원)과 견주면 5배 가까이 대출 규모가 커진 것. 비상금대출은 비대면 모바일 뱅킹 채널에서 24시간 대출 신청과 실행이 이뤄지는 구조. 심사 과정에서 빌리려는 사람의 소득이나 직업은 따지지 않음.

 

◆한은, 중국과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합의

 

한국은행은 지난 8일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로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힘. 2017년 10월 체결한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은 약 560억 달러 규모며, 오는 10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음. 한국은행은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

 

◆ 은행들, 공모주 청약 열풍에 빠져나간 돈..유출 심화에 '노심초사'

 

은행들이 공모주 청약 열풍에 빠져나간 돈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해 우려. 최근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의 공모주 일반청약이 진행되며 은행 마이너스 통장과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갔지만 공모에 참여한 환불금이 은행으로 되돌아오는 속도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

 

지난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6일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31조5798억원으로, 지난달 말에 비해 5조1930억원 늘어남. 빅히트 일반청약을 앞두고 개인이 대거 마이너스 통장을 새로 마련하거나 한도를 늘렸다는 분석임.

 

은행 수시입출금식 통장 등 요구불 계좌에서도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다. 지난 6일 기준 5대 은행의 요구불 잔액은 574조7736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0조7581억원 감소.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증시 활황으로 환불금을 증권 계좌에 남겨두고 투자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자금을 은행 계좌로 되돌리는 속도도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함.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