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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범위 확대 비판 여론 '악화일로'…홍남기 해임 靑 청원 15만 육박

정부, 2017년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과세형평 해소 차원"
“과세형평성만큼 중요한 게 투자활성화…국민 3분의 1 투자자로 대우해야”

 

【 청년일보 】 대주주 지분 산정 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현대판 연좌제’ 논란을 야기한 대주주 적용 기준 완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악화일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주주 범위 3억원 확대 방안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한 청와대 청원 동의인이 15만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게시글은 불과 17일만인 21일 오후 13시 07분 기준 14만5720명의 동의를 얻었다.

 

◆대주주 범위 3억원 확대 고수 홍남기...해임 청원 15만 육박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취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형평 해소다.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주주는 1만2600명이다. 내년부터 변경기준을 적용하면 과세 대상자가 9만3500명으로 증가한다. 단번에 7배가 넘게 증가하는 셈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게시글을 개시한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참여가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인은 진정 국민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청원인은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범위 3억 확대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 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12월 30일(폐장일) 기준으로 특정 주식 보유액이 직계존비속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해당 투자자는 내년 4월부터 관련 주식 매도로 수익(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족 합산 3억원 이상 주식 보유 시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도 이에 대해 대주주 범위 3억 완화 강행이 증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한금융투자 김다미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12월에는 개인 양도세 회피 수요가 몰리면서 매도 압력이 커지는데 대주주 기준 개정 직전연도에는 순매도 강도가 평년보다 대체로 높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는 2012년 이후 12월마다 KOSPI, KOSDAQ 지수를 동반 순매도했는데, 2017년 12월, 2019년 12월 양시장 개인 순매도 금액은 각각 5.1`조원, 4.8조원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약 2.1조원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

 

대주주 기준 완화 논란은 오는 22일에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얼마남지 않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대주주 3억 완화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0석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대주주 완화 기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3억원 과세금액 기준을 고집하는 게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최고위원은 “과세형평성만큼 중요한게 투자활성화”라며 “주식 투자 중이라는 국민 3분의 1을 투기꾼으로 볼 게 아니라 투자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마저 걷어낸다"면서 "일단 걷고 보자는 식의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오묘한 재정준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기재부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세금으로 '영끌'하기 위해 혈안이 된 듯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21일 18:00부터 오는 22일 오전 09:00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점검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며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됩니다”라고 통보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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