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SNS에 “김봉현에 대해 그가 구속된 4월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며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금태섭 전 의원이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조국 비판 금태섭, 민주당 탈당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금 전 의원이 작년 공수처 설치법 표결 때 기권표를 던져 당론과 다른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 금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건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금 전 의원은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

 

금 전 의원은 "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이라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추미애 장관...지검장 “수사팀 누설 사실 없다” 추미애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며 검찰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한 것 아니냐는 의미로 추궁.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수사팀에서 (피의사실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고 답해 추미애 장관의 말을 반박한 모양새.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 주장은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3월부터 자신의 측근을 동원해 각 언론에 제보. 법조계 일각에서 지검장의 국감 발언 등을 통해 전후맥락을 파악했음에도 대놓고 장관이 나서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지지자 결집과 수사지휘권 발동 명분을 찾으려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

 

◆文 “국민기본권 침해 최소화” 집회봉쇄·방역지원 칭찬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격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고 한 데 이어 거듭 경찰의 도심 집회 봉쇄를 칭찬.

 

◆이재명, 美타임지 이어 1억6900만원 들여 CNN에도 광고

 

경기도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기본소득 관련 광고비 1억원을 지출한 것 외에도 뉴스채널인 CNN에 1억6900만원 규모의 광고 의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8월 10일 CNN에 1억6900만원의 도정(道政)홍보 광고를 의뢰

 

이 도지사는 미국사람들이 보는 매체에 경기도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인 정치행위라는 야당의 비판에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대표 주요정책이고 전 세계인 상대로 국제기본소득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를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다고 답변.

 

 

◆美 국무부 “화웨이는 공산당 감시도구...한국기업 심사숙고해야

 

미국 국무부는 21일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관련 “(한국에) 모든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를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점을 계속해서 촉구.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특정해 한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민간기업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변.

 

미국은 지난 14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화웨이 배제’를 재차 요청했고, 한국은 이에 대해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

 

◆연임 실패하면 굴욕? 연임 못한 美대통령들

 

임기 4년, 1회 중임으로 총 8년 재임이 가능한 미국 대통령제에서 ‘단임은 굴욕’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대통령에게나 국민에게나 큰 충격을 주는 사건.

 

‘아버지 부시’로 통하는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은 재선 실패 후 “나는 단임 대통령이었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한동안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연임 실패는 ‘경제 운영 실패’와 국정 이끌어갈 어젠다 부재가 공통적인 원인이라고. 포드 전 대통령은 엄청난 반대에도 전임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 카터 전 대통령은 국민적 회의론을 뒤엎고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구출에 나섰다가 실패.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내 입술을 읽으세요. 새로운 세금은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한 뒤 2년 반 만에 슬금슬금 세금을 올렸다가 거짓말쟁이 신세가 됐다고.

 

◆野, 서울시장 후보 필승카드는 안철수?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 안팎에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 후보로 안 대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고.

 

이미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어 인지도와 경쟁력을 모두 갖췄다는 분석. 일각에선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안 대표에게 합당하는 대신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뒤 후보 경선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보궐선거 경선에서 국민 참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결정이 안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