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다음달 서울에서의 입주 물량이 2년7개월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전세난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성 해소에 도움을 크게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 기부채납 받는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이 올해 4조원 이상의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해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소식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축소하지만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 대우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 등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수주 소식 등이 있었다.
◆ 다음달 서울 입주 물량, 2년7개월 만에 ‘최소’
직방에 따르면 11월 서울에서는 1개 단지 296가구가 입주할 예정. 내달 서울 입주 물량은 2018년 4월 55가구가 입주한 이후 2년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
내달 전국 입주 물량은 1만9916가구로, 이달보다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1만1438가구, 지방은 8478가구가 입주해 이달 대비 각각 17%, 5% 늘었고, 경기는 8225가구, 인천은 2917가구로 입주 물량은 각각 28%, 100% 증가.
또한 올해 12월 입주 물량은 지난 5년간 12월 입주 물량의 평균치(3만2677가구)보다 33% 적은 2만2000가구로 조사. 내년 입주 물량도 22만4000가구로, 올해 26만7513가구보다 16%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
최근 전세난으로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12월과 내년 입주 물량이 예년에 비해 적어 전세 매물 공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전세난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직방의 진단.
◆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등 인센티브 추가 검토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받는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
이는 그동안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공공재건축에 미온적으로 참여해온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를 독려.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재건축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
협의는 초기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 최소 비율인 50%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해주고,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더 비싼 값을 쳐 주는 방안 등을 추진.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해 주는 방안 및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 이는 조만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표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 다만 조합들이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면제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감면 등에 대해선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정의 입장.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15개 재건축 조합이 정부에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 중.
◆ 현대건설, 올해 도시정비사업 역대 ‘최대 실적’ 전망
현대건설이 올해 4조원 이상의 도시정비사업을 수주,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현대건설은 지난 20일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을 4조4491억원으로 늘려. 현대건설은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도시정비사업에서 1조원 이상 수주. 작년에도 총 2조8297억원을 수주해 ‘도시정비사업 1위 건설사’라는 타이틀 획득.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등 총 15개 사업을 수주해 4조4500억원 가까운 수주실적 달성.
◆ 국세청 “세무조사 줄이지만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등은 검증”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지만, 고가 아파트 취득 목적의 변칙적 자금이동과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 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사후 검증도 전년 대비 20%가량 감축하겠다”면서도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이어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 이동의 철저한 검증 및 부채 상환 과정의 편법 증여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고액·상습 체납자 현장 수색을 확대하고, 체납 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여 은닉 재산을 추적·환수하는 한편, 기업 자금 불법 유출 및 사익 편취, 신종 업종 탈루에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
◆ 롯데건설, 서울‧대구서 리모델링‧재개발사업 잇따라 수주
롯데건설은 최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자과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을 잇따라 수주. 이에 따라 롯데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2조4000억원을 돌파.
롯데건설은 지난 24일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599명 중 95.5%의 찬성으로 시공사로 선정. 롯데건설은 주거 전용면적을 30∼40% 증축하고 기존 가구 수의 15%를 늘리는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계획 중.
또한 롯데건설은 현대건설과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 사업단을 통해 3300억원 규모의 대구 남산동 명륜지구 재개발 사업도 수주.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동 437번지 일원 대지면적 4만8300㎡에 지하 3층∼지상 29층, 13개동 1347가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 포스코건설, 서울 광진 자양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 수주
포스코건설은 지난 24일 열린 자양우성1차아파트의 리모델링사업조합이 실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참석자 380명 가운데 355명의 찬성표를 받으며 시공권을 확보.
이 사업은 2100억원 규모로, 건설된지 33년이 지난 자양우성1차아파트를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기존 656세대를 754세대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 계획이라는 게 포스코건설의 설명. 단지명은 ‘더샵 엘리티아’로 정했으며, 신축되는 98세대는 일반분양. 입주는 2027년 중순 예정.
포스코건설은 이번 수주로 리모델링 분야에서만 총 2조6000억원 규모 15개 단지의 사업을 수주. 여기에 최근 9000억원 규모의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등 작년 2조7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도시정비분야에서만 2조원을 수주해 2년 연속 2조원의 수주고를 달성.
◆ 내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 열려
국토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과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 일각에선 부동산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목표가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현실화율 제고 목표 도달 시점과 연차별 목표가 설정될 예정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일지가 관건.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