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1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2021년 한국 경제 전망 - 3% 성장률로 회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이동제한 완화 및 경제주체 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고, 한국 경제는 3% 성장률로의 회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하겠지만, 경제주체들의 적응력이 강화돼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국은 내수 소비와 투자, 대외 교역의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제 반등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 성장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과 경제 체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민간소비의 하방압력 완화 및 고용시장 안정, 소득 여건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경제성장 기반 확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3% 경제성장률 회귀, 민간소비 회복, 건설‧설비투자 증가세
현경연은 2011년에는 한국경제가 3%대의 경제성장률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코로나의 재확산 여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하겠지만, 경제주체들의 코로나에 대한 적응력이 강화돼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러면서 내년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강화되는 ‘상저하고’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크게 위축됐던 민간소비는 내년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현경연은 내다봤다. 소비활동 제약과 소비심리 악화가 일부 완화되고,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의 지속적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고용안정 정책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발생,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예비적 저축 증가 등 민간소비가 부진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언급했다.
건설투자와 관련해선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서의 공공인프라‧생활형 인프라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건설투자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주택 수주와 착공실적 등 선행지표 개선, 미분양 물량 감소로 주택투자 여건이 개선되는가운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로 공공주택 건설이 늘어나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민간주택 투자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현경연은 내년에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세계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과 디지털 전환,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수요 확대,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 부문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와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 등도 설비투자 확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석유화학‧철강 등 기타 산업의 채산성 악화와 이에 따른 신규투자 제약, 코로나19 전개양상의 불확실성 등이 설비투자 증가 확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 내년도 수출입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실업률 감소 등 전망
현경연은 내년도 수출입이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우선 세계 경기 개선 및 올해 수출 감소의 기저효과로 내년도 수출증가율이 반등하고, 코로나발(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도입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세계 수출시장의 수입 수요가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경제가 높은 성장을 지속하며 수출 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전망됐다. 하지만 미·중 갈등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상품수지의 개선으로 경상수지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266억 달러, 하반기 424억 달러, 연간 658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현경연은 전망했다.
내년도 소비자 물가는 2019~2020년 연속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기저효과로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수요 증대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물가상승률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현경연은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글로벌 달러화 가치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하향 안정 등이 물가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상승폭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 부문에서는 내년에 실업률이 하락하고 취업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감소와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연기 등이 완화되기 때문이라는 게 현경연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고용안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이 민간 부문의 투자 개선세로 이어진다면 고용시장을 회복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이 지연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 빠른 경제회복 위해 경제 반등세 안착‧성장력 제고 방안 필요
현경연은 이 같은 전망을 종합해 “내년도 한국경제는 올해의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경기 반등세를 안착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력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경제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생존 지원과 경제 체질 업그레이드 노력 병행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민간소비의 하방압력 완화 및 고용시장 안정‧소득여건 개선 ▲경제성장 기반 확보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활력 제고 ▲공공부문의 공사 조기 발주 확대 및 일관된 정책 추진, 민간부문 투자‧사업 활성화 정책 마련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수출 활력 제고 정책을 도입 및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제품·서비스 개발 등으로 수출경쟁력 확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 불안 경계 및 서민 체감 물가 안정에 주력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산업활력 확보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대 등도 제안했다.
【 청년일보= 이승구 / 강정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