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방역당국이 "앞으로 2∼4주 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씩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현재 유행 상황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시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다음 달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 신촌 캠퍼스 음악대학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해 음악관 건물이 폐쇄됐고, 전국 원자력발전소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퍼스트키퍼스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별을 요구하는 애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A(46) 경위에게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저금리 대출상품을 미끼로 400여명에게서 70억원가량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병원에서 채혈까지 하고 나온 뒤 다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한밤중 귀가 여성을 뒤따라간 뒤 주거지에까지 들어가 추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으며, 일본산 야구화와 글러브 등 야구용품을 밀수해 유통한 판매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 정은경 "코로나 감염력 1 넘어…2∼4주후 300∼400명 발생 가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생산지수는 1.12로, 1.1이 넘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2∼4주 후에는 (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재생산지수란 코로나19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정 본부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

 

최근 1주 동안 확진자 연령대 분포를 보면 40대 이하가 52.2%로 50대 이상(47.8%)보다 더 많았고, 최근 4주 동안(10.11~11.7)에는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49.1%로, 직전 4주(9.13~10.10)의 38.3%보다 10.8%p 증가.

 

◆ 박능후 "주말 내내 200명 이상 확진자…거리두기 조정 중대기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시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

 

박 1차장은 "가족과 지인 간의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상 감염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감염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국면"이라고 진단.

 

그는 "정부는 어제 수도권과 강원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사전 예고했다"면서 "현재 상황을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주시고,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해.

 

◆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 출소 앞둔 조두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청…"참여시킬 것"

 

다음 달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은 최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신청.

 

참가자에게는 프로그램 단계에 따라 교육비(최대 300만원)와 취업성공수당(최대 18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4천원),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천원), 취업설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도 지원.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신청 자격이 되는 만큼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조두순이 67세로 이미 고령이고 너무 알려진 인물이어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연세대 음대서 2명 코로나19 확진…음악관 건물 폐쇄

 

연세대힉교 신촌 캠퍼스 음악대학 소속 조교 1명과 학생 1명이 이달 13일과 15일 각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가 다녀간 연세대 음악관은 이달 20일까지 출입이 통제.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조교 A씨는 11일과 12일 음악관을 출입한 뒤 12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B씨는 A씨와 11일 같은 공간에 머물러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으며 방역 당국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고 15일 확진.

 

연세대는 13일과 15일 A씨와 B씨가 방문한 공간을 방역했으며, 앞서 학교 측은 음악대학에서 11일과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알렸으나 이후 13일과 15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정.

 

◆ 한수원 자회사 퍼스트키퍼스 노조 파업…한수원 본사 로비 점거

 

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로 경주 본사와 전국 원자력발전소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퍼스트키퍼스 노동조합은 "회사 측과 20여회 임금단체협상을 했지만 핵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아 파업하기로 했다"고 밝혀.

 

노조 측은 매년 시중노임단가 변동분 기본급 반영 등 30여개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합원과 민주노총 발전분과위 조합원 500여 명은 오전 10시부터 경북 경주 한수원 본사 로비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

 

진입 과정에서 한수원 직원이 막으면서 양측에서 일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 발전분과위원회는 "퍼스트키퍼스 조합원 실제 사용자인 한수원이 임단협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 흉기 위협 데이트폭력 50대, 실형 1년으로 항소심서 형량 늘어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이별을 요구하는 애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 소동을 벌여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애인 B씨가 "더는 만나기 싫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했고, 올해 7월 B씨 집을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려다가 떨어져 부상.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B씨가 따라오지 않자 B씨를 다시 찾아가 자해할 것처럼 소란을 피웠고, 지난해 10월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 올해 7월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항소.

 

◆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 넘긴 경찰관 1심서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46)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금품을 제공한 성매매 업자 B(3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인 A 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B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오히려 단속정보를 알려주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

 

B씨는 2015년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약 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고, A 경위는 단속 중 알게 된 성 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의 인적사항 등을 B씨와 공유.

 

◆ 저금리 대출 미끼로 70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적발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저금리 대출상품을 미끼로 400여명에게서 70억원가량을 가로챈 8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사기 등 혐의로 적발, 조직원 57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53명을 구속.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4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70억원 이상.

 

경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해 현지에서도 조직원 7명을 검거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해 상품권 핀(PIN) 번호를 전송받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한 조직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

 

◆ 음주운전 단속돼 채혈하고도 또 운전하다 사고 낸 4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병원에서 채혈까지 하고 나온 뒤 다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A씨는 올해 5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울산 한 도로에서 2㎞가량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됐고,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병원으로 이송돼 채혈.

 

그는 병원에서 나오자 다시 단속된 장소로 가서 또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400m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와 승객 등 2명이 각각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고.

 

◆ 한밤중 여성 뒤따라가 원룸 침입 후 추행…징역 7년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한밤중 귀가 여성을 뒤따라간 뒤 주거지에까지 들어가 추행하고 달아난 A(28)씨에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A씨는 지난 6월 늦은 시각 여성 B씨를 800ｍ가량 미행 후 B씨 원룸 현관문이 닫히기 전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2014년에도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해 출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까지 안긴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

 

◆ 일본서 야구용품 12억원어치 밀수한 판매업자 적발

 

인천본부세관은 일본산 야구화와 글러브 등 야구용품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야구용품 전문판매점 업주 A(47)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

 

A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한 고가의 글러브와 야구화 등 시가 12억원 상당의 야구용품 6천800여점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 야구동호인 등에 판매한 혐의.

 

A씨는 고객들에게 일본산 야구용품 주문을 받은 뒤 현지에서 직접 구매해 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세관 검색을 피한 것으로 조사.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