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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독과점·특혜논란 등…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가시밭길’

양사 노조 “구조조정 우려에 인수 반대”…시민단체 등 독과점 문제 지적
정치권·3자 연합 등 연일 특혜의혹 제기…대한항공 해명에도 논란 여전

 

【 청년일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를 결정했지만, 양사의 완전한 합병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우선 구조조정과 독과점 우려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여기에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일면서 곳곳에서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 정부 지원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우려와 특혜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조 회장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양사 통합 이후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양사 노조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감축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등 양사 5개 노조는 대한항공의 인수 결정이 발표된 지난 16일 “노동자를 배제한 인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인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5개 노조는 “통합은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개 노조는 19일 오후 인수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정협의회 개최를 위해 산업은행 등 정부에 참석을 요구했지만, 참석 여부에 대한 답을 못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항공 조종사를 제외한 직원 약 1만2000명이 가입된 대한항공노조는 “고용 안정을 전제로 한 인수 결정을 존중한다”며 5개 노조와 다른 입장을 내면서 노노갈등 가능성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와 함께 양사의 합병으로 초거대 항공사 출범에 따라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인수 발표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자회사까지 합칠 경우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독과점 해소나 고용 안정 등을 위한 대책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 회장은 “통합 이후에도 가격 인상은 없다”고 말했고, 국토부도 “외항사가 현재 33% 이상의 시장점유율 갖고 있어서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도 없다”며 독과점에 따른 폐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과 한진칼 주주들을 중심으로 산은의 한진칼 투자에 대해 ‘재벌 총수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혜 논란은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는 산업은행이 10.66%의 지분율을 확보하며 조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됐다.

 

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대립하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3자연합은 산은이 지분을 확보하며 조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주장했다.

 

KCGI는 “국민 혈세를 활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숨겨진 본질”이라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KCGI는 이날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 회장은 "산은에서 먼저 (인수) 의향을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다고만 이야기했다"며 특혜를 받기 위해 산은에 먼저 인수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산은도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의 백기사가 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한진칼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며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을 삽입했다.

 

의무조항에는 산은이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조 회장 경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체와 인수하게 될 지분 전체를 담보로 설정한만큼 경영성과가 미흡할 때 경영진 퇴진도 추진할 수 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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