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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핀테크 정책금융 2조원 조성…금융위, 핀테크 중심 혁신방안 추진

금융당국이 내년까지 2조원의 핀테크 정책금융을 조성해 혁신기업에 지원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혁신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세정 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핀테크 중심의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향후 2년간 약 2조원의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물꼬를 정책금융으로 터주겠다는 것이다.

혁신기술을 금융업 인가 없이도 시험 적용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올해 안에 제정한다. 법이 통과되면 '시범인가'나 '한시적 규제면제' 등 혜택을 준다.

법 제정 전에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해 기존 금융회사와 혁신기업 간 업무협약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이 나오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린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도 30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이 펀드는 코스닥에서 저평가된 혁신기업에 집중해 투자한다. 테슬라 요건(기술특례상장)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킬 대책도 만든다.

아울러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업권 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도 1분기 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당국은 핀테크 발전과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금융위 내에 설치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조직 규모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무처장 직속 '핀테크지원단(가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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