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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왕이 방한에 美 비건 방한 추진...암묵적 우방 다지기 전초전

2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내달초 방한 유력
정치, 경제 미·중 갈등 현안 속...우호국 입지 다지기 전략

【 청년일보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 이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내달초 방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中,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입지 다지기에 초점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 만에 방한하는 왕이 부장의 서울방문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국내 코로나 확진자 급증 속에 3차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진핑 방한의 전제 조건으로  ‘코로나 상황 안정’을 강조해온 점에 비추어 무리라는 평가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방중(訪中)했지만 이에 대한 시 주석의 답방은 3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다자안보협의체 쿼드(Quad) 등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지 다지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방한의 초점이 한·미·일 공조의 복원을 견제하는데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 9월 자국 IT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 주도로 각국이 참여해 새로운 데이터 안보 국제 기준을 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경제 뿐만 아닌 안보와 정치 차원에서의 동맹 다지기가 절실한 상황인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한 대(對)중국 견제 행보를 우려해온 중국으로선 미국 주도의 다자안보협의체 쿼드(Quad) 등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해 중국의 입지를 다지고 우호적인 태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 주도의 다자안보협의체 쿼드(Quad) 등 미·중 갈등 현안

 

‘쿼드’는 2007년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국이 처음 열었던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맨 앞부분만 따서 4각 협력체를 지칭한다.

 

지난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착취, 부패, 억압으로부터 파트너를 지켜야 한다”며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메콩, 히말라야, 대만해협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쿼드 4국은 이 협력체에 한국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추진 중이다. 폼페이오는 “세계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의 위협에 노출돼 왔다”면서 “아세안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지역 전체로서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히 중국에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쿼드 4국 간 군사협력이 증진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나토(NATO) 같은 다자 안보 협력기구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왕이 부장의 방한에 이은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중국에 대한 견제로써 내부 결속 다지기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12월 초순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방한의 주목적에 대해 내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해둔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대미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다.

 

더하여 우호국간 내부결속 다지기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북미간 관계 개선을 위해 7월초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에 성과가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전 선제적 입지 다지려는 中...美, 국익이 정권교체보다 앞서

 

현 상황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혹은 바이든 행정부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미국의 국익이 중국과 미국의 정치,경제적 갈등 양상 속에 행동방향을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 요소다.

 

'세계현대중국연구소'의 정융녠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관계가 자동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라"며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권 교체에 따른 행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미국의 국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융녠 원장은 미국 냉전 매파의 득세와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경고하며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Pew)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70%가 넘는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런 공감대 형성에 설득력을 더한다.

 

중국이 역내 무역협정에 동참하며 향후 글로벌 공급체계에서 중국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할 때 미국과의 기술전쟁 격화 등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전제 조건은 경제적 협력, 정치적 지지가 가능한 상호 우호관계국이 누구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경제적, 국제관계적 위치에서 중요 위치에 놓이게 되며 왕이 부장과 비건 부장관의 연이은 방한은  암묵적 우방 다지기를 위한 전초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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