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사상 최대가 된 데 이어 내년 이후에도 더 커지게 되자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다주택자들이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10월까지 증여 건수가 이미 연간기준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원구가 올해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처리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과 수도권 주택공급이 2022년까지 소폭 줄지만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종부세 부담’에 올해 주택 증여 사상 ‘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사상 최대가 된 데 이어 내년 이후에도 더 커지게 되자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다주택자들이 증가. 10월까지 증여 건수가 이미 연간기준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아. 10월까지 증여 주택 중 아파트는 7만2349건으로 역시 2018년에 기록한 연간 기록(6만5438건)을 훌쩍 뛰어넘어.

 

이처럼 전국적으로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현행 62%에서 내년 6월부터는 72%로 더 높아져.

 

특히 올해 대다수 주택의 종부세가 사상 최대인 데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높이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

 

◆ 노원구, 올해 서울서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올라

 

노원구가 올해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노원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279만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2850만원으로 나타나 상승률이 25.1%에 달해.

 

노원구는 아파트값의 고공 행진 뿐만 아니라 매매량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 감정원에 따르면 1∼10월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1458건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아.

 

이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값이 잡히지 않고, 최근에는 새 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행 여파로 전세난까지 더해지면서 세입자들이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매입에 나선 결과로 풀이.

 

강북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맷값은 1월 2043만원에서 10월 2545만원으로 24.6% 올랐고, 성북구도 같은 기간 2501만원에서 3106만원으로 24.2% 상승.

 

이 밖에 동대문구(21.7%), 도봉구(21.4%), 구로구(20.9%)도 올해 3.3㎡당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이 20%를 넘긴 것으로 조사.

 

◆ 공공재개발 도입 법안 해 넘어갈 듯…제 속도 내기 어려워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처리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져. 이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렵게 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가.

 

국회 일정을 보면 법안심사 소위가 다시 열려서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기는 어려운 상황.

 

법안은 사실상 당정 공동입법으로, 정부가 5·6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틀을 담아.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기준보다 20% 더 받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를 벌여 60곳의 신청을 받아 심사 중이며 다음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아직 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 대책에서 밝힌 내용대로 제도화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야당 의원들의 반대도 반대지만, 국회 법안 심사 검토과정에서 법안에 대해 자구 수정 차원을 넘는 이견이 적지 않게 제시돼 빠른 처리가 어려운 모양새.

 

◆ “수도권 주택공급, 2022년까지 소폭 줄지만 이후엔 안정적”

 

수도권 주택 공급이 2022년까지 예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겠지만 중장기적(2023~2027년)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25호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에서 “주택 인허가 실적의 공급 시차(2~3년)를 고려했을 때 수도권 주택 준공 물량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2016~2020년 연평균 수도권 주택 준공물량은 26만5000가구였는데, 올해 25만6000가구에서 내년 25만1000가구, 2022년 24만6000가구 등으로 소폭 줄어든다는 것.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7만가구의 전세형 임대를 공급하는 전세대책을 발표, 이를 감안하면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 25만6000가구에서 내년 27만8000가구, 2022년 27만5000가구 등으로 다소 증가. 2023년부터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주금공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드림하우스’ 1천호 달성

 

주택금융공사(HF)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드림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1000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

 

주금공은 이날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드림하우스 1000호에서 협업 기관인 주거복지연대, 희망하우징 등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현판식을 진행.

 

주금공 드림하우스 프로젝트는 도배, 장판, 전등 교체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미숙련 건축 기능공의 현장 실습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올해 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신규 건축 인력 130여명이 일자리 얻어.

 

주금공은 서민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벌여 나갈 방침.

 

◆ 비어 있는 서울 공공임대 전세로 나올지 의문

 

정부가 최근 전세대책에서 비어 있는 공공임대를 전세로 내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서울에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택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 3만9100가구를 전세로 전환해 무주택자라면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공실 임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아파트형이 많고 강남구와 송파구 등 서울 도심에도 많아 큰 관심을 끌어.

 

그런데 서울 공급 물량 4900가구중 900가구 정도를 제외한 4000가구는 정부의 전세대책이 아니더라도 세입자를 찾아 공급될 예정이라는 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설명.

 

서울 공가 임대 4900가구 중 SH가 보유한 물량은 4000가구가량인데, 기존 방식대로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면 웬만하면 공가로 남는 물량은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정부가 전세대책 물량을 높이기 위해 평상시에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공실 물량을 대책 물량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 포스코건설, 대구 침산동 ‘더샵 프리미엘’ 1순위 청약 마감

 

포스코건설이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305-4번지에 분양한 더샵 프리미엘이 최고 64.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청약 1순위 마감.

 

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더샵 프리미엘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18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728명이 신청해 평균 25.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주택형 별로는 전용면적 84㎡A가 43가구에 2780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인 64.65대 1을 기록. 뚜한 84㎡B도 43.68대 1, 70㎡A 8.76대 1, 70㎡B 7.32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여.

 

더샵 프리미엘은 지상 최고 48층 3개동 아파트 총 300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총 156실 규모. 전용면적별로는 70㎡A 85가구, 70㎡B 85가구, 84㎡A 87가구, 84㎡B 43가구 이며, 오피스텔은 84㎡ 156실로 구성. 입주는 2024년 9월 예정.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