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과 관련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다투는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는 가운데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집행정지 재판 핵심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오는 3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의 핵심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변호인 측이 추 장관의 조치로 법이 보장한 총장 임기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중 하나로 강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절차적 하자와 관련 감찰이 구체적인 물증 없이 강행돼 절차의 적법성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감찰 불응'을 직무배제 근거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 또한 법무부가 중요사항에 관한 감찰에서 감찰위원회 자문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행정예고도 없이 `받을 수 있다'로 고친 점이 중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野, 대통령에 윤 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 직접 설명 촉구

 

김은혜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해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통령을 향하자 청와대가 갑자기 밥상을 뒤엎어, 법치이고 삼권분립이고 제쳐두고 수사부터 중단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묵인 아래, 추미애 법무장관의 활극으로 독재의 완성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분노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에 대해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사흘간 초선 의원 40여 명이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격려 방문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앞 1인시위 중인 초선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묵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며 "대통령은 이 상황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더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추 장관의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며 "일반인이 TV를 틀어 놓고 추 장관의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 부담과 책임이 싫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與, 검찰 비호 위한 정쟁 지양해야...법적 판단이 우선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판사 사찰은 검찰이 했는데 항의는 청와대로 가셨다"며 "굳이 항의하시겠다면 판사 사찰 문건이 생산된 서초로 가심이 더 적절하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시위 현장 방문에 "엄중한 코로나 확산세를 진심으로 걱정하신다면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만류하심이 옳다"며 "어떻게 방역보다 정쟁이 우선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 검찰 비호가 먼저냐"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날 추 장관에 대해 '역겹다'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의 연이은 막말 대잔치를 보시는 것이 국민께는 더 역겨울 것"이라며 "사람 된 도리로 최소한의 인격과 품격을 지켜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 26일에도 야당을 향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비열한 정치를 그만두라"며 문 대통령을 옹호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두고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야당의 과거 행태를 언급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당의 초선부터 다선까지 한 몸이 돼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집중 공격한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침묵해야 국민이 편안하다던 분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그들은 노 대통령이 뭐라고 말만 하면 온갖 독설을 퍼부었다"며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한구의원의 요즘 경기회복세는 노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발언과 나경원 의원의 대통령 한 사람이 입을 열면 4천만 국민이 고통받는다 등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거론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 침묵, 정치적 부담 고려 법적 판단 결과 관망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대통령의 답변을 요청하면서  '노무현의 친구'라 칭해졌던 인물로서 비겁한 처신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노무현정권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렇게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노무현정부 2.0으로 소통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현실은 판이하다"고 꼬집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노무현정부 2.0'으로 국민과의 소통, 상대와의 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당선 후 현실은 판이하다"며 "대통령이라면 가져야할 '소통'이란 기본 의무에 문 대통령은 너무나 무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을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 중인 현안 등 청와대의 섣부른 의견 표명이 수사나 재판, 국회 협상의 암묵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침묵의 이유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통령은 왜 침묵하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법이 정한 권한에 따라 행사한 징계 절차에 대통령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은 행정부 소속인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다툼이 본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해왔다. 대통령의 침묵과 관련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인 논리로 쉽사리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대통령으로서도 직무정지 사유가 정당한지를 두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제시할 경우 법적 판단의 결과에 더해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과 관련 "집권 초기를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면서 "적폐 청산이 주요 이슈였던 시기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제는 적폐 청산과 같은 거시적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법적용을 통한 미시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침묵은) 마치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표현이 적합한 상황이라 섣부른 답변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무게가 실린 파장에 맞서기 보다 침묵을 통한 관망이 합리적 선택이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