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靑, 백신 재보선 공급 주장은 '음모론'... 文 대통령, 3기 신도시 속도전 지시 外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미세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통일부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시행 전 재고를 권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낙연 차기 대통령감 2위라는데...1위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6일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물음에 이재명 지사를 꼽은 답변이 전체 응답의 21%로 가장 많았다고. 이낙연 대표는 18%, 윤석열 총장은 15%로 뒤를 이어.

 

대선주자 상위권 3명의 인물별 호감도는 이 지사 52%, 이 대표 43%, 윤 총장 35%였다고. 당 지지도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2%, 정의당 5% 순이었다. 태도 유보가 30%를 기록.

 

◆문 대통령, 3기 신도시 속도전 지시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

 

2022년 착공을 앞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주택공급 방안을 거론 "기재부도 충분히 협의해달라기도.

 

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공급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공급확대로 정책기조가 변했다는 방증이라고.

 

◆통일부, 전단금지법은 민주적 논의로 개정...킨타나 주장 반박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킨타나의 "전단금지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발언을 직접 반박.

 

통일부 당국자는 "킨타나 보고관은 (이 법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고 지적.

 

◆정총리, AI·빅데이터 인재 육성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는 "산학연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충분히 길러내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혁신 중소·중견기업이 수없이 나오고, 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커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미래가 있다"고 밝혀.

 

그는 "교육 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혁신 공유대학을 지정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으로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부산시장 보선에...이언주 출마 선언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은 부산 벡스코에서 내년 4월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

 

국민의힘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인 이 전 의원은 "태평양을 향해 있는 내 고향 부산을 '태평양 도시국가'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350만 부산시민의 힘을 결집해서 저의 꿈을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굳센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서울시장 보궐과 함께 정권교체를 위한 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

 

 

◆靑, 재보선에 맞춘 백신 주장은 음모론

 

청와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을 내년 재보선에 맞추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논리적 주장이라기보다 음모론에 가깝다"고 일축.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면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모두 내년 4월 재보선용이냐고 묻고 싶다"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하겠나라고 반문.

 

앞서 김종인 위원장의 "코로나19 백신이나 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언급에 반박.

 

◆"與, 재벌과 타협"...조정훈 상법 재개정안 발의 예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벌개혁이 아닌 재벌타협"이라며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으로 명명한 조 의원의 법안은 상장회사의 다중대표소송 청구요건을 지분율 0.01%로 하향하는 내용이 골자.

 

당초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과 청구요건 0.01%를 명시, 심의과정에서 0.5%로 상향.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 등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용이케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고.

 

기후변화로 사막화 진행...정부 아랄해 지역에 100만달러 지원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막화와 식수 부족 등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랄해(海)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 다자신탁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

 

정기용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제니퍼 토핑 UNDP 다자신탁기금 사무소장과 화상 서명식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공여 약정에 서명.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위치한 아랄해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내해(內海)로, 기후변화와 대규모 개간사업, 무분별한 농업용수 사용 등으로 수량이 90% 감소하는 등 생물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변화.

 

◆코로나로 높아진 고립주의 벽...박지원 세계 공동 대응 촉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계가 공동대응해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전염병과 테러리즘 등 신안보위협에 세계가 공동대응한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버리고 인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국가들이 상호 연관돼있기 때문에 국가안보보다는 국제 안보, 지역 안보로 확장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라고 진단.

 

◆정치권의 시선 이동... 내년 4·7 재보궐선거 주목

 

'탄핵 사과'로 과거사 문제를 매듭지은 국민의힘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후보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활기가 도는 분위기.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에 주목하는 분위기. 당 안팎의 '징발론'에 대해 당사자들은 신중한 태도. 다만 당의 보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역할 고민하겠다며 '열린 답변' 제시.

 

나경원 전 의원은 범야권 '1등 주자'로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높은 관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대선에 매진하겠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