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조덕제 씨(53)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시가 사회 공헌자들을 예우하려고 조성한 명예의 전당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가 헌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배우 조덕제, 징역 1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

 

당시 조 씨는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 이 과정에서 피해자 A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배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5년

 

평소 악감정의 대상인 학교 선배가 부모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받아. A씨는 자신의 고향·학교 선배인 B씨에게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전 2시5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의 야산 등산로 입구 쪽에서 지인 B(4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

 

◆법원서 1억원 상당 프린트 토너 훔친 공익요원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에서 프린트 토너를 훔친 공익요원을 경찰이 체포,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법원 내 사무실에서 1억원 상당 프린트 토너를 훔친 혐의. A씨가 근무 중인 법원 측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그를 경찰에 고발.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원...검찰, 징수절차 착수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 대표...法, 2심도 벌금형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아.

 

법원은 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해도 보건휴가를 막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항소심도 징역 6년...검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구형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카 조범동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놓고 이 범죄들의 위법성이 선언되지 않으면 법률적 판단을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가 양성돼 매우 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

 

피고인과 정경심(조 전 장관 배우자)의 범행은 사회 지도층 또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무를 고의로 방기한 채 범죄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공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강조.

 

◆광주시 명예의 전당에 성범죄 인사 헌액 논란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청 1층에 문을 연 명예의 전당에는 1987년부터 시상된 시민 대상 수상자 153명, 고액 기부자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114명이 헌액.

 

그러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중 기업인과 의료인 등 2명은 성추행 사건으로 과거 지역 사회에서 지탄을 받았던 인물.

 

명예의 전당은 지역 공동체에 헌신한 영웅들을 기리는 공간이라는 조성 취지에도 헌액 대상 선정이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도 받아. 광주시는 세부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기로.

 

◆'징역 20년 구형' 아동학대치사…징역 10년 선고 이유는

 

동거남의 3살 딸을 둔기로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법원은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A씨의 경우 반복된 범행과 죄책을 회피한 점 등이 가중요소로, 초범인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는 설명.

 

◆'대전 도안신도시 개발비리' 공무원·교수 모두 징역형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이 모두 징역형을 받아.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죄를 인정해 전 대전시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 600여만원 추징도 명령.

 

A씨는 2017∼2019년에 도안2지구 개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에 넘기고 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600만원과 투기성 정보 등을 받은 혐의.

 

100만∼15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또 다른 공무원 2명과 120만∼170만원 등을 받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 2명(국립대 교수)에게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이 각각 선고.

 

◆20대 유단자 3명 2심도 중형...클럽에서 붙은 시비로 상대방 집단폭행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이모(22)·오모(22)씨 등 3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

 

이들은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들로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몸싸움.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 검찰은 고의성을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이들의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