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입법과제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0대 입법과제는 그린뉴딜 기본법, 데이터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 등 31개 법안이다.
오는 3월 15일 기한이 만료하는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를 두고 여권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장이 공정해진다는 전제하에 전면 재개, 부분 재개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 현장조사를 비롯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자발적 이익공유제'에 인색한 여당 비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논란 끝에 제시한 자율적 이익공유제 방안에 대해 선의에만 기대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강력 비판.
김종철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낙연 대표가 '여당과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앞서 시행한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
◆與, 월성원전 방사성 누출의혹에 전면 대응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혀.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방사성 물질 누출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쟁이 먼저인 야당에 유감이라며 삼중수소는 2015년에도 나왔고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라고 지적.
◆與,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사회적투자시 규제완화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민주당은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된다고.
◆"재건축 심의 원스톱으로"...나경원, 39년된 아파트 방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해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
전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낡은 규제를 확 풀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첫 공식 일정으로 재건축 아파트 현장을 찾아 관련 정책 구상을 밝힌 것.
나 전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공시가격 제한과 세 부담 경감을 약속.
◆여수시, 주철현 의원 통합청사 설문 결과 반박
여수시는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취지로 출발한 별관증축 추진을 공무원 편의를 위한 행정의 효율성 측면만 부각해 설문조사를 했다며 주철현 의원의 통합 청사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
주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양청사 체제 유지' 45.7%, '학동 통합청사'는 40.5%, '제3지역 통합청사 건립' 9.2%로 나타나.
여수시는 질문지에 '여수시는 문수청사를 폐쇄하고 학동 1청사로 청사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명시 설문 결과를 왜곡할 수 있고, 사실과도 다르다며 문수청사는 2018년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을 받아 안전을 위해 통합청사와 관계없이 올해 3월 이후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
◆정의당, '자발적 이익공유제'에 인색한 여당 비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논란 끝에 제시한 자율적 이익공유제 방안에 대해 선의에만 기대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강력 비판.
김종철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낙연 대표가 '여당과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앞서 시행한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
◆강기윤 이해충돌 의혹에...여야 '이전투구(泥田鬪狗)'식 설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권의힘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비리종합세트 정당"이라고 논평.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1% 특권층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번에도 공당의 역할을 포기하고 꼬리자르기 탈당으로 사건 무마를 시도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으로 "양정숙·김홍걸 의원은 제명, 이상직 의원은 탈당으로 꼬리 자르고, 윤미향 의원은 아예 침묵으로 감싸고 있는 민주당이 다른 당을 나무랄 염치가 있는가"라고 반박.
◆北, 열병식서 탄두 확대 새 SLBM 공개
북한이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공개. 공개한 사진에는 ‘북극성-5ㅅ’로 보이는 문구를 단 SLBM 여러 발이 이동식발사차량에 실려 등장.
지난해 10월 열병식 당시 처음 공개한 신형 SLBM ‘북극성-4ㅅ’ 보다 탄두를 키운 신형으로 추정. 열병식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 개량형 등도 등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공개되지 않아.
신형 미사일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면서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지 않아 선대선, 강대강 전략 대응으로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의 길을 열었다는 분석.
◆당정 "한국형 뉴딜 31개 법안 이달 중 발의·내달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입법과제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월 25일까지 10대 입법과제를 모두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혀.
허영 대변인은 핵심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목표를 정했다"며 1월 25일까지 10대 입법과제를 모두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이낙연 대표는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與, 공매도 금지 연장 고심…"이해관계 얽혀 신중히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월 만료되는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를 두고 신중한 태도.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다양한 가능성을 얼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라고.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흡하다면 금지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
양향자 최고의원은 SNS에서 국민의힘은 1천만명에 달하는 '동학 개미'가 공매도에 대한 울분과 불신을 드러내도 입장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기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