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산업부가 청와대에 월성 원전 폐쇄 관련 추진 현황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해 내달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월성원전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 조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 전 장관은 검찰에서 장관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월성 원전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 등이 정부 방침에 부합하는 경제성 평가를 위해 무리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핵심은 2018년 4월 2∼3일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실이 산자부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비서실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전 관련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 등 안건을 들고 2017년 12월 6일과 2018년 3월 15일에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에 기초 백 전 정관 등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까지 주요 피의자로 분류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자료 삭제 혐의 등을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 첫 공판일인 3월 9일 전까지는 기소 명단을 정리한 뒤 공소 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