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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태스크포스 가동...정부, 인구절벽 충격 완화 등 중점 대응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

 

【 청년일보 】 정부가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에 대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과 관련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등 분야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작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 리스크가 현실화 했다"며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정책 TF는 범부처 기구로, 2019년 4월 1기와 2020년 1월 2기에 이어 이번이 3기다. 3기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 대비에 중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부족한 숙련인력 대책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문제 해결방안, 다양한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역소멸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대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인 만큼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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