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김학의 출금 사건'에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소환...칠곡 화학제품 도매업체서 황산 50ℓ 누출 外

 

【 청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49)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의원 고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노조는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2015년 12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이어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은 자신들이 주식 증여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 의원은 업무상 배임 행위를 교사한 것"이라고.

 

◆선원 34명 구조 완료...태평양서 사조오양 원양어선 화재

 

태평양 오징어잡이에 나선 한국 국적의 849t 규모 원양어선에서 화재가 발생. 불길이 느리게 번진 덕분에 현재 선원 34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으며 국내로 귀환할 예정.

 

선박에는 한국인 10명, 필리핀인 2명, 인도네시아인 22명 등 모두 34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뉴질랜드 포클랜드 어장으로 이동하던 중.

 

당시 32.2㎞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파나마 국적의 조광해운 소속 골든 아스파이어런트호가 구조신호를 접수하고 곧바로 오양호로 접근 구조에 성공.

 

◆'김학의 출금 사건' ...검찰,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소환조사

 

수원지검은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고위공무원인 A씨는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 소환조사 대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인물.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 수집·보고 및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의 상황 전반과 관련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불법 출금의혹 수사 저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개인 인터넷방송 출연 여성 강제추행 BJ 벌금 400만원

 

개인 인터넷방송에 출연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진행자(BJ)에게 벌금형 구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지난 22일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물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A(37)씨는 2019년 10월께 대전 서구 자택에서 30대 여성 출연자와 함께 인터넷방송을 촬영하던 중 여성에게 "이불에 누워보라"고 한 뒤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

 

이헌숙 판사는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

 

◆심야에 차량털이 시도하던 남성...CCTV 요원에 덜미

 

심야 시간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던 남성이 구청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에게 포착돼 체포.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 A씨는 이날 오전 1시 41분께 모니터링을 하던 중 수상한 남성을 발견.

 

이 남성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는 등 수상한 행동.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절도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

 

 

◆칠곡 화학제품 도매업체서 황산 50ℓ 누출

 

27일 오후 3시 32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코멕스화학에서 황산 50ℓ가 누출. 소방 당국은 화학제품 도매업체인 코멕스화학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소방차 12대를 동원해 방제작업에 나서.

 

칠곡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해 황산 누출량과 누출 과정 등을 파악하면서 중화작업을 하고 있다"고.  코멕스화학의 실험실에서 석고 제조시험을 하다가 황산 50ℓ와 석회석 6t이 누출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

 

칠곡소방서는 관계자는 "중화작업을 완전히 끝내면 인체 유해 물질 2차 측정을 하고, 실험실 내 직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음주운전 물의'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검찰, 징역 2년 구형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송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고 이번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살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론.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

 

◆정봉주, 항소심도 '무고·명예훼손' 혐의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2018년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 기자 지망생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나를 낙선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고소.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가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고.

 

다만 피고인의 의사가 이처럼 진행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수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 현황이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비례대표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

 

◆중대재해법 그대로 시행시 현장 대혼란...전경련, 의무 명확히 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개최.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산재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혔지만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만 강조한다"고.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는 "중대재해법은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해 추후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

 

중대재해법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해 현장 혼란만 야기한다는 게 전경련의 해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