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투자자들 간의 분쟁 조정이 처음으로 성립됐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육성 가속화, 비대면 금융 활성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혁신 추진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은행권에 권고하기로 했고, 정부가 오는 2월부터 13조9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7일(현지시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 KB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 첫 성립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했던 라임자산운용 사태 배상안을 최근 수락.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의 포문을 KB증권이 열면서 나머지 14개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으로,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 현장조사까지 마친 우리은행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부산은행, 2월 초 조사 예정인 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분조위가 내달 말 열릴 예정.

 

◆ IMF, 한국에 추가적 재정·통화정책 완화 조언..."선별지원 여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8일 발표한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서 "추가적인 재정·통화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들이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경제 회복 과정에서의 하방 리스크와 함께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유휴경제력(economic slack)을 보유한 점을 고려했다고 IMF는 설명.

 

IMF는 이어 "한국이 (코로나19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인 이전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진단.

 

IMF는 또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친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 과정을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 기재부, 80개국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가 총 80개국 126명의 주한 공관 대사·공사가 참여한 제1회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이번 설명회에서 기재부는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올해 경제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등에 대해 소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전망과 대외경제정책 우선순위 등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 "코로나에 보수적 자본관리"...은행권 배당성향 20% 이내로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고 6월말까지 은행권의 배당 성향(중간배당·자사주 매입 포함)을 20% 이내로 낮추라고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배당 성향은 배당금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주주들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줬다는 의미.

 

작년 주요 금융지주(25∼27%)들의 배당 성향과 비교하면 올해는 한시적으로 5∼7%포인트 이상 낮춰 배당하라는 것이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

 

◆ 경쟁입찰 방식...정부, 2월 국고채 13.9조 발행

 

기획재정부는 오는 2월 13조9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

 

일반인은 50년물을 제외한 경쟁입찰 발행 예정 금액의 20%(총 2조6천300억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국고채 전문딜러(PD)는 국고채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30% 범위에서 국고채를 추가 인수할 수 있다고.

 

이외에도 정부는 국고채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3천억원 수준의 교환을 시행할 계획.

 

 

◆ 핀테크·비대면·인프라에 방점...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 계획 발표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육성 가속화, 비대면 금융 활성화, 금융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금융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

 

먼저 핀테크 육성 가속화를 위해 디지털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해 금융권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실험의 기회를 제공.

 

비대면 금융서비스 촉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이 축적한 대규모 자료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혁신적인 플랫폼 금융 활성화도 추진.

 

아울러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 금융 소비자가 각종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주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생체인증 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심사해 허가할 계획.

 

이밖에도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금융권 데이터 개방 네트워크 구축, 민간·이종 사업 등의 데이터 인프라 간 교류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

 

◆ "경제 앞날 백신 진전에 달렸다"...미 연준, 제로금리 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이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7번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의 앞날은 바이러스의 진행 경로에 달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여기에는 백신의 진전도 포함된다"는 문구를 추가해 백신의 보급 속도에 따라 경제 회복이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

 

또 완전 고용과 2%의 장기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때까지는 현재의 완화적 통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

 

◆ 기재차관 "국가채무 방심해선 안돼...적재적소에 사용이 소명"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일본의 경우 1990년에 6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0년에 130%, 2019년에 220%로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결코 방심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

 

안 차관은 "한정된 재원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의 소명"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관리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 운용 전략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

 

한편 그는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중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 지원 사업은 27일까지 322만8천명에게 4조원을 지급해 설 전 지급 목표인 323만명을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

 

이어 "신규 수혜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

 

◆ "FOMC 결과 실망감"...원·달러 환율 15원 급등한 1,119원 마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109.4원에서 시작해 우상향 곡선을 유지하며 상승폭을 키우며 전일 종가보다 15.2원 오른 달러당 1,119.6원에 마감.

 

이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

 

FOMC 정책결정문에는 최근 타격이 심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 및 고용 회복 속도가 완만해졌다는 점과 경제의 경로가 백신 접종 경과에 달려 있다는 표현이 추가됐으며, 공중보건 위기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중기적(medium term)'이라는 표현이 삭제.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완화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추가 조치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며 "시장은 이를 연준이 완화보다는 중립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고 설명.

 

◆ 검찰 '라임 펀드 환매 취소' 의혹 대신증권 센터장 불기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펀드 가입자들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전 센터장 등이 검찰의 기소를 피했다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됐던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검찰은 "피의자들이 2019년 10월께 고소인들의 동의를 받아 펀드 환매 청구를 했으나, 이후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상으로 환매 청구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