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모피아’로 불리며 각종 채용비리·방만 경영으로 비판받아 온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결국 유보됐다. 또 산업은행(산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공기업 지정도 마찬가지로 유보됐다. 이들의 공공기관·공기업 전환을 두고 '관치'라는 비판여론이 일자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이날 신규지정 9개, 변경지정 6개, 지정해제 1개 등 총 338곳에 대해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서민금융진흥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에스알(SR),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등 9곳이다.
또한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지정에서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6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 지정했다.
기타 공공기관이던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재정정보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준정부기관으로, 공기업이던 한국관광공사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한편 공운위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지정 유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공운위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공운위에서 2018년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채용비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는 여타 대규모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으며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전년 대비 8개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이 전년 대비 5개 증가한 93개,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3개 증가한 210개에 달했다.
공운위는 "이번 공운위 결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엄격한 경영평가와 경영지침의 적용으로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금감원, 산은·수은은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투명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