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5000만원에 달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발표하고 향후에는 차량 구매 수단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기름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아울러 뉴욕멜론은행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취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낙관론이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
다만 전세계 중앙은행의 80%가 CBDC 발행 및 연구에 착수, 비트코인이 투자상품으로의 위상을 넘어 제도권 화폐가 되는 것에는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식의 통화를 뜻한다. 실물 지폐와 달리 디지털 형식으로 구현된다.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의 가장자산과 차이를 지니며 변동성도 낮다.
CBDC는 소액 결제용과 거액결제용으로 분류된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연구하는 것은 대부분 소액 결제용으로 국한되나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거액결제용 CBDC 연구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중앙은행 또는 은행이 CBDC 계좌 및 관련 거래정보를 보관 및 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계좌방식)과 다수의 거래참가자가 동일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분류가능하다.
최설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많은 국가들이 CBDC에 주목하는 것은 선진국의 경제적 제재에도 대비할 수 있고 통화 주도권을 가지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7년 12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에 대항하기 위해 CBDC인 페트로(PTR)를 도입했다.
또한 결제 효욜성을 향상시키고 금융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최 연구원은 전했다.
최 연구원은 “CBDC는 중개기관없이 거래가 가능해 과거에 비해 거래비용이 낮고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금융기관 거액 결제나 해외 결제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흥국가들에게는 금융 포용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최 연구원의 판단이다. 일례로 캄보디아는 15세 이상 인구의 22%만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CBDC가 발행되면 캄보디아 국민들이 자국 통화를 더욱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CBDC가 발행 및 사용되면 정책당국은 관련한 모든 거래기록을 보유하게 된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돈세탁, 테러 등 범죄활동에 대한 자금 모니터링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최 연구원은 “2019년 페이스북이 출범시킨 스테이블코인 리브라가 중앙은행들에 위기위식을 불어왔다”고 평가했다. 리브라는 비트코인 등의 기존 가상자산과는 달리 달러, 유로화 등 법정 통화와 일정 비율로 교환이 가능했고 전세계를 연결하는 망으로 가치 저장 및 은행 예금이나 단기 국채도 살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전세계 중앙은행의 CBDC 연구 발행 추진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전세계 약 80%의 중앙은행이 CBDC를 연구중이다. 또한 약 10%의 중앙은행이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주로 신흥국들이 CBDC 발행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우루과이는 소매용 CBDC 시범운영을 완료했고 바하마와 캄보디아는 지난해 달러와 자체 통화로 결제 가능한 CBDC를 발행했다.
미국의 태도도 전향적이다. 전임 트럼프 정부 시절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허공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지난해 3월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지원법 초안에 디지털달러를 이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바이든 행정부의 CBDC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설화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 캠프의 경제팀에는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트코인에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미국 행정부에서는 세계 기축통화의 달러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생겼다. 이에 최 연구원은 미국도 CBDC 발행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선진국 중에서는 중국의 CBDC 발행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한 다음해인 지난 2014년에 디지털화폐 연구 TF팀을 발족, DC/EP의 연구 및 발행에 착수했다.
DC/EP는 중국판 CBDC를 의미한다. 지난 2017년 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의 중국 내 거래를 금지했고 은행 시스템에서의 소매 결제도 금지했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이 통화정책 권력을 위협할 수 있으며 신용 담보 주체가 없는 점을 들어 비트코인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