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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인터넷전문은행 더 생긴다...금융위, 금융 진입장벽 완화

카카오뱅크 TV CF. <출처=유투브>

이르면 내년 인터넷전문은행이 더 생길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금융업 진입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김용법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은행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장 고민이 많았던 은행은 기존에 금융위가 추진해 온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정책에 단기적인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해 은행 산업 전반의 경쟁도를 평가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고 산업 내 경쟁 촉진, 고용창출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기 때문이다.

다만,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혁신적인 특화 서비스 등을 강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경쟁력을 확고히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공=금융위>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요가 있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와 은행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여러모로 분석해 추가 인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 1월 금융위가 제시했던 은행업 인가 단위 개편은 해외 입법, 운영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감독 당국 전유물로 여겨지던 금융사 진입정책을 민간에 맡겨 객관·공정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평가위는 금융소비자 분야와 학계·연구기관, 금융·산업계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열고 논의 결과는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평가위를 즉시 구성해 업권별 산업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보험·부동산신탁업을 우선 점검한 후 은행 등 타 업권으로 확대한다.

금융업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정책을 좀 더 공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일례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가 심화·확산하도록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 후 시중은행들이 2%대 예·적금 특판 상품을 출시하는 등 변화가 감지된 바 있다.

<제공=금융위>

김 부위원장은 "관심이 많았던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금융업의 맏형격인 은행업 인가 단위 개편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진입 규제 개편을 위해 상반기 중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시장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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