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검찰 개혁)에 대한 당내 토론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는 있다"며 "다만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의원들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의 발언은 검찰 개혁과 관련 박장관이 지난 22일 언급한 대통령 말씀과 관련 검찰개혁 2단계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추진과 관련해 불거진 '속도 조절론'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2일 박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여당과 정부 사이에 검찰개혁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 내에서도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안에 대한 의견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내 실무행정을 다루는 분들도 완전히 제 생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소 차이가 있다"며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장관은 또 검찰개혁 2단계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추진과 관련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에 대한 질의도 오갔으나, 박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이른바 '검찰 인사 청와대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대검 의견을 수용했고, (주요 보직은) 총장이 원하는 분이었다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의 현장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고, 설 연휴 직전엔 인천지검과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다녀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