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만금을 2050년까지 그린 에너지와 신산업 중심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개발 속도를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통해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 사찰의혹에...유영민 "청와대가 언급 부적절"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홍 의원이 거듭 "피해자에게 경위와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향후 조사에 국정원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유 실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유 실장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사안에 대해 보고도 안 받고 (국정원) 국내 파트도 없앴다"고 강조.

 

◆2024년 에너지 자립도시로...새만금, 2030년 신공항·신항만

 

정부는 새만금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내년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오는 2030년까지 신공항과 신항만 건설을 마칠 방침.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전북도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보고. 

 

정부는 우선 2024년까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스마트 그린산단과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해 새만금을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로 만들기로.

 

핵심 기반시설 구축도 서둘러 2028년까지 새만금 신공항을, 2030년까지 신항만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오는 2024년 완료할 계획.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학계 "언론 위축·법체계 혼란" 지적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가 24일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언론계와 학계는 우려를 표명.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이른바 '가짜뉴스' 척결 목적과 달리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법체계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정직한 목격자로서 역할 해야 할 언론 목소리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문화계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가 민사소송에서 거액을 배상했고 집행유예 처분. "4년 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국토부 "가덕도 예산 28조대"…안전사고 위험 "사실상 반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사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아.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전달.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신공항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시공성도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다"고.

 

가덕신공항의 안전성과 관련, 국토부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우려. 

 

또 "복수 공항의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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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현수 사태 정면충돌…"정치공세" vs "콩가루 집안"

 

국민의힘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추궁하며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전 검찰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 결재 시점을 따져물으며 "결재가 대통령의 결정인데 그 전에 발표가 되었으니 '대통령 패싱'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며 유영민 비서실장을 몰아세워.

 

조수진 의원은 "유 실장 말씀을 들어보면 신 수석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항명을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콩가루 집안이고, 위아래의 기본 개념도 없는 것이다. 국가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 표시 아니냐"라며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그 이야기를 못 하니 돌려서 무슨 결재 과정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만들어 나간다"며 야당의 비판에 불만을 표시.

 

◆신고 후 취소한 아파트 계약, 포털에서도 삭제

 

정부가 최고가 거래 신고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주요 포털도 24일부터 매매 계약 취소 정보를 반영하기 시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날부터 부동산 매물·가격 정보 제공 섹션에 거래가 취소된 계약 정보를 모두 삭제.

 

종전까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계약 취소된 건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는 버젓이 실거래가로 올라와.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시세를 가늠하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

 

◆"개발만 하면 사겠다"...이낙연, 토종 백신 제작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국내 토종 제약사들이 꼭 작품을 내놓으시길 바란다"고.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백신·치료제 토론회에 참석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또 다른 팬데믹이 있을 수 있어 백신 수요가 여전하다"고 밝혀.

 

이 대표는 "불합리한 규제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숙제"라며 "생명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어쩔 수 없지만 국제기준이 맞지 않는다거나 중복인 규제, 관행적인 규제는 걷어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위·유족, 국회에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위)와 여순사건 관련 유족들이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 

 

이들은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전달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박진권 여순사건 특위 위원장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개정안이 21년 만에 이뤄질 수 있게 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전환점이 되었듯이 여순 특별법안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신도시 지정 광명·시흥 토지 수용 갈등 전망

 

정부가 광명·시흥지구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 토지보상금을 놓고 정부와 토지 등 소유주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천740만㎡에 9만5천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토지주 등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 

 

결국 2014년 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2015년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 광명시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이면도로나 맹지를 가진 토지 소유주는 환영하겠지만, 도로변에 땅을 가진 소유주들은 토지 수용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