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5조원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100조원에 가까운 국가채무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실시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들이 평균 손실액의 65%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진행 중인 옵티머스·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 계속해서 일관되고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2일 당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담조직인 'ESG 추진센터'를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 '슈퍼추경' 15조 중 10조 빚내서 마련...국가채무 966조로 증가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5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더 발행하기로 했으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천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됐으며, 올해 추경이 몇 차례 더 편성된다면 '나랏빚 1천조원 시대'가 연내 도래할 수 있다고.

 

이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는 우려스럽다는 지적.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국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여러 재정 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빠른 측면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올해 추경을 더 하게 되면 국가채무 1천조원을 넘게 될 것으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내일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쓰자'는 기조인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

 

◆ 독일 은행 마이너스 금리 확산..."예금 다른 곳에 맡겨라"

 

독일 대형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 여파로 고객들에게 예금을 다른 은행에 맡기도록 권유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

 

도이체방크, 코메르츠방크 등 독일의 대형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신규 고객 예금에 대해 마이너스(-) 0.5%의 연이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실제 도이체방크는 고객이 예금을 타 은행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금리 비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WSJ는 유럽중앙은행(ECB)이 훨씬 전부터 은행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마이너스로 책정했지만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적용할 경우 고객 반발 등을 우려해 수수료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해온 독일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이처럼 기류를 바꿨다고 보도.

 

◆ 신보 'ESG추진센터' 출범..."지속가능 금융생태계 조성 앞장"

 

신용보증기금은 체계적인 ESG 중심의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ESG추진센터'를 출범했으며, 앞으로 대내외 경영환경과 중장기 전략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ESG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해 '신보형 ESG경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

 

신보는 센터 출범 배경에 대해 "이미 유럽에서는 국가 주도의 ESG 관련 국제규범이 확립돼 있고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서는 민간 주도의 ESG가 활성화했다"고 설명.

 

이어 "최근 들어 국내 대기업, 금융지주사도 전 세계적인 ESG경영 트렌드에 동참하기 위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ESG를 핵심 경영 기조로 내걸고 있는 추세"라며 "ESG추진센터 출범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ESG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고.

 

◆ 금감원장 "사모펀드 제재, 일관되고 공정하게 처리" 당부

 

윤 원장은 이날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옵티머스·라임펀드 제재심을 동시에 진행 중인 제재심의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모펀드 제재의 일관성을 주문했다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지난달 19일에 이어 이달 4일 열리며, 라임 펀드 판매은행인 우리·신한은행과 신한지주에 대한 제재심은 2월 25일에 이어 3월 18일 개최.

 

윤 원장은 "분쟁조정 일정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들이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노력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언급.

 

◆ 가상화폐 인기 업고 케이뱅크 폭풍성장...한달새 고객 64만명 증가

 

최근 가상자산 거래에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의 제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2월 말 수신 잔액은 6조8천400억원, 여신 잔액은 3조5천500억원으로 집계돼 각각 1월 말 대비 2조3천400억원, 2천억원 늘었다고.

 

고객 수는 1월 말 247만명에서 2월 말 311만명으로 한 달 새 무려 64만명이 증가.

 

이처럼 불과 한 달 만에 여신 잔액과 고객 수가 급증한 데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제휴 효과로 고객 유입이 크게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케이뱅크는 작년 6월 말 업비트와 제휴해 원화입금 서비스를 오픈했으며, 업비트에서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신설하려면 케이뱅크를 찾아야 한다고.

 

 

◆ 우리銀,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퇴직 조치...이달 중 특별채용 실시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 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20명의 부정입사자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

 

우리은행은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도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2월 말 퇴직조치를 취했다고.

 

다만 우리은행 관계자는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

 

이어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우리銀, 손실 미확인 '라임펀드' 투자자에 평균 65% 배상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대한 기본 배상 비율을 55%로 적용하기로.

 

기본 배상 비율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으며,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졌다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였다"고.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은 앞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로 이는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 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을 증권사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풀이.

 

따라서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55%)에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인 40∼80%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영국 금융업체 그린실 파산 위기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투자한 영국 금융 스타트업 '그린실 캐피털'(Greensill Capital)이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미국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

 

그린실은 2011년부터 공급망 금융 등에 주력하면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은행 사업 등을 벌여온 금융 서비스 업체.

 

그린실의 파산 가능성은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그린실에 투자하는 1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중단하면서 커졌으며,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회계법인 그랜트 손튼과 계약을 맺고 수일 내에 영국에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WSJ는 보도.

 

고객으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인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포드 자동차 등이 있으며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는 그린실에 15억 달러를 투자.

 

◆ 한국씨티은행도 금융당국 권고 따라 '배당성향 20%' 결정

 

외국계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작년도 배당성향을 20%로 결정.

 

한국씨티은행은 2일 이사회를 열고 2020년도 배당성향을 20%, 배당금 총액은 464억6천844만원으로 결의.

 

한국씨티은행은 이달 30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배당성향과 배당금 총액 등을 확정한 뒤 배당금을 4월 중 지급할 예정.

 

◆ 은행권, 영세소상공인 '1.5% 초저금리' 대출만기 1년 연장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이자차액) 보전 프로그램'의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부터 직·간접 피해를 본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 1∼3등급)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지원 제도.

 

다만 만기 연장 지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은 뒤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다고.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만기 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전 대출 취급 은행의 영업점에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