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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막뉴스]'자율주행차' 명칭은 "과장광고”...사고 발생시 책임주체 '불분명' 外

 

【 청년일보 】

 

 '자율주행차' 명칭은 "과장광고”...사고 발생시 책임주체 '불분명'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주체에 대한 쟁점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지난 2018년 한국 교통연구원이 일반시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율주행차 운행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행 시 우려 사항에 대한 질문에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7.6%로 가장 높았다고. 또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21.2%)는 답변이 그뒤를 이었다고.

 

지난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단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하지만 자동차의 물리적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자율주행차에 의무적으로 부착된 정보기록장치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전후 데이터를 조사, 과실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나,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규명하지 못하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한국교통연구원은 자율주행 레벨1~2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운전자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인 경우 운행 책임이 분산돼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지적. [본문참조]

 

 최종 4차 재난지원금, 20조7천억원...추경 예결위 통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여행업과 공연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폭이 확대.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업계, 과수·화훼농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더욱 두터워진다고.

 

여야는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주요항목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일반업종 구분을 세분화,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고.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가 기존 추경안보다 총 1조원 가량 증액됐다고.

 

◆ 반도체 부족에 車 업계 수난...GM, 픽업트럭 생산 감축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세계 자동차 업계의 수난이 심각하다고.

 

미국 제네럴모터스(GM)는 반도체 부족으로 중형 픽업트럭 생산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24일(현지시간) CNBC방송은 전함.

 

미국자동차노동조합(UAW)지역조직이 소속 노동자들에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GM 미주리주 공장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미주리주 공장은 픽업트럭인 GMC 캐니언과 쉐보레 콜로라도 등을 조립한다. 다만 회사 측은 이 공장에서 만드는 승합차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또한 GM은 한정된 수량의 차량용 반도체를 수익성 높은 풀 사이즈 픽업트럭과 SUV 생산에 집중 투입하기 위해 미주리주 공장의 하반기 가동중단기간을 예정보다 앞당긴 5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로 조정.

 

데이비드 바나스 GM 대변인은 사용 가능한 모든 반도체를 가장 인기있고 수요가 많은 제품 조립에 계속 활용할 것이라며 풀사이즈 트럭 공장에서는 가동중단이나 생산 감축을 하지 않는다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문을 닫거나 생산을 감축한 GM 공장들이 많다고.

 

◆ 삼성전자, 업계 최초 HKMG 공정 적용 고용량 DDR5 메모리 개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HKMG)' 공정을 적용한 업계 최대 용량의 512GB DDR5 메모리 모듈을 개발했다고.

 

DDR5는 차세대 D램 규격으로 기존의 DDR4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이며, 향후 데이터 전송속도가 7200Mbps로도 확장될 전망. 이는 1초에 30GB 용량의 UHD 영화 2편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고용량 DDR5 모듈은 업계 최고 수준의 고용량·고성능·저전력을 구현해 차세대 컴퓨팅, 대용량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발전의 핵심 솔루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에 개발된 DDR5 메모리는 메모리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에 따른 누설 전류를 막기 위해 유전율 상수(K)가 높은 물질을 공정에 적용해 고성능과 저전력을 동시에 구현한 것이 특징.

 

HKMG가 적용된 삼성전자 DDR5 메모리 모듈은 기존 공정 대비 전력 소모가 약 13% 감소해, 데이터센터와 같이 전력효율이 중요한 응용처에서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잇단 해외 수주’…DL이앤씨, 말레이시아서 1500억원대 공사 수주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지난 12일 러시아 모스크바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 이어 해외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2주만에 약 5000억 규모의 해외 플랜트 수주를 기록한 것.

DL이앤씨는 말레이시아에서 약 1500원대 규모의 NBL공장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NBL(니트릴 부타디엔 러버 라텍스)은 부타디엔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고무 소재로, 우수한 착용감과 내구성을 갖춰 의료용 장갑 등 의료, 산업, 조리 등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NBL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이번 사업은 LG화학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케미칼그룹의 합작법인인 LG PETRONAS Chemicals Malaysia Sdn. Bhd.가 발주하는 첫 프로젝트로, DL이앤씨가 설계·조달·시공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DL이앤씨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남동쪽으로 414㎞ 떨어진 펭게랑 석유화학단지에 연간 20만톤 규모의 NBL 생산 공장을 짓는다. 올해 중반에 착공해 2023년 1분기 준공 예정.

 

◆ 두산중공업,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미국에 첫 수출

 

두산중공업이 국내기업 최초로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인 캐스크(Cask) 수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두산중공업은 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에 위치한 TMI 원자력발전소에 '버티컬 콘크리트 캐스크'(VCC) 5세트를 최근 공급.


캐스크는 원자로에서 연소를 마친 뒤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를 운반·저장하는 특수 용기.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과 열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특수 설계와 고도의 제작기술이 필요하다고.


두산중공업이 수출한 캐스크는 높이 5.7m·직경 3.4m이고, 무게는 100t이 넘는다고.


두산중공업은 미국 NAC사와 2019년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이번에 캐스크 5세트를 납품.

또 지난해 캐스크의 주요 구성품인 캐니스터 2세트 계약을 추가로 맺어 오는 6월 공급할 예정이라고.

 

 CJ 대한통운, 롯데·한진에 이어 택배 단가 인상..."내달 적용"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이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에 이어 택배 단가를 250원 인상한다고.


2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4월부터 소형 기준(세 변의 합이 80㎝·무게 2㎏ 이하)으로 계약 단가를 250원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일선 대리점에 배포.


소형 택배 운임이 기존 1천600원에서 1천850원으로 오르는 등 택배비가 전반적으로 인상될 전망.

앞서 이달 초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소형 기준 택배비를 1천750원에서 1천900원으로 150원 올렸다고.


한진택배는 최근 일부 저단가 계약사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등 택배비 현실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또 초소형 택배는 1천800원 미만으로 계약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일선 대리점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등 주요 택배사의 소형 기준 택배비는 모두 1천800원 이상.
다만 CJ대한통운은 개인 고객 택배비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 신규확진 430명...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전망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0명 늘어 누적 10만276명이라고. 전날(428명)보다 2명 늘었다고.

 

누적 확진자는 작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정확히는 430일 만에 10만명 선을 넘었다고. 이달 1일(9만24명) 9만명대로 올라선 지 24일만이라고.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19명, 해외유입이 11명이 발생.

 

지역별로는 서울 125명, 경기 147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이 총 283명. 수도권 확진자는 전날(306명)보다 다소 줄었으나, 전체 지역발생의 67.5%를 차지.

 

비수도권은 경남 30명, 강원 27명, 부산 20명, 대구·충북 각 17명, 경북 9명, 광주·충남·전북 각 4명, 대전 3명, 전남 1명 등 총 136명이 발생했다고.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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