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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정의당, 대구 투기 공직자 연루 의혹 제기...투표지 유출시 3천만원 이하 벌금형 外

 

【 청년일보 】4·7 재보선에 자당 후보를 내지 않은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무소속 윤상현(58)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5)씨 등 구속 피고인 6명이 모두 석방됐다.

 

연호공공주택지구 등 대구 전역에서 벌어진 공직자 투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선, 심상정에 도움 요청..."무슨 염치 없는 짓이냐"

 

여영국 대표는 5일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범여권의 지지를 모으자며 전날 심상정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한 것에 대해 "무슨 염치 없는 짓이냐"고 발끈하며 단호히 거부.

 

박원석 사무총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이 그래도 조금은 덜 후안무치 하다는 비교우위, 차악론을 말씀하시는 듯한데 그런 비교에 이제 시민은 신물이 난다"고.

또 "조국이나 추미애, 임종석 같은 분이 조금 자중하고 이 기간만이라도 셧더마우스(shut the mouth. 입 닫아라)했더라면 선거 상황이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

 

◆'윤상현 연루' 총선공작 사건 6명 석방…전자발찌 부착 조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등 피고인 6명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보석을 허가.

 

이번에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피고인 6명 중에는 유씨뿐 아니라 그의 아들(53)과 윤 의원의 전 4급 보좌관 A(54)씨도 포함.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과 구속 기간을 고려했다"고. 6명은 반드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몸에 부착. 각자의 자택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법정 출석 외 외출은 할 수 없는 조건.

 

◆천안함 유족회, 군사망조사위에 재차 사과 요구

 

천안함 유족회가 5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천안함 재조사 결정을 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 재차 사과를 요구.

 

위원회 등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천안함 유족회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위원회 사무실을 방문.

 

이 자리에서 유족회 측은 이인람 위원장 등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진정을 받아들여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

또 애초 조사 개시 결정 과정에 유족 등에 해당 진정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위원회 측에서 관련 법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항의하기도 했다고 위원회 측은 전해.

 

◆'성 소수자 차별금지' 오태양 후보 현수막 훼손 범인들 검거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의 성 소수자 공약이 쓰인 현수막을 훼손한 범인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홍대 문화공원에 걸려있던 오 후보의 현수막 3건을 훼손하고 이튿날에도 오 후보의 다른 현수막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

 

현수막에는 '성 소수자 자유도시 선포', '동성결혼·차별금지·퀴어축제 전면지원' 등 내용을 기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특정 종교 교인들인 것으로 알려져.

 

◆정의당 "대구 전역서 미공개 정보로 투기…공직자 연루 의혹"

 

정의당 대구시당은 5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제보받은 부동산 투기 의혹 19건을 공개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

 

연호지구와 관련해서는 지구 내 빌라 투기 5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 지구 고시 게시글 삭제, 지구 접경지역 투기 의혹 등이 제기돼.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대표는 "2018년 5명이 공동소유한 연호지구 내 한 빌라의 경우 2020년 소유권자가 64명으로 늘어났다"며 "전형적인 지분 나누기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

 

 

◆사전투표서 투표지 촬영 후 SNS 게재…검찰 고발당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온라인 공간에 올린 A씨를 검찰에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있었던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용지나 투표지(투표용지에 기표한 것)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與, 생태탕집 회견 취소에 "野 협박 탓…의인들 경호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처가땅 측량참여' 의혹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취소되자, "국민의힘의 협박 탓"이라고 주장.

 

당시 내곡동 인근 생태탕집 주인 아들은 당초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 후보의 방문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신분 노출에 대한 압박을 들어 회견을 취소.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을 용기 있게 밝힌 생태탕집 사장님과 아들에 대한 마타도어와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며 "오 후보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무고한 시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

 

◆"박형준 거짓말 실체 나타나" vs "가짜뉴스 공장·캠프 합작품"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치열한 공방.

 

민주당 선대위는 박형준 후보 일가가 소유한 엘시티 1703호, 1803호는 이영복 회장이 관리하던 매물 중 두 곳을 박 후보 일가가 매입했고 40억 상당 부동산 수익을 챙기게 된 것이라고 주장.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박.

 

국민의힘 하태경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엘시티 특혜분양의 전제가 되는 것이 17층과 18층이 로열층이라는 것인데 부동산업체에 확인해 보니 로열층은 40∼60층이라고.

 

"당시 분양률이 40% 정도였고 60%가 미분양인 상태였고 로열층이 아닌 것을 로열층이라고 해야 특혜가 성립되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이라고 엘시티 관련 인터뷰를 가짜뉴스로 규정.

 

◆류호정, '알바 보호법' 발의…"유급휴일·퇴직급여 보장"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이른바 '쪼개기알바방지법'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이상이면 퇴직급여 지급이 골자.

 

현행법상 일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4주 기준)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미보장

◆서울시의회, 내곡동 진상규명 추진…吳견제 예고

 

서울시의회는 5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처가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선다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오늘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 정보 유출 및 오 후보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이들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내곡동 땅을 둘러싼 의혹들은 물론 과거 국민임대주택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조사를 할 계획.

현재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전체 109명 중 101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민주당은 자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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