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부채(광의) 규모가 2천조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DP)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데다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 요인도 있어 국가 부채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천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역대 최고다. 국가부채가 GDP(1천924조원) 규모를 웃돈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최초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한다. 즉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합산하는 광의의 부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작년 국가채무 846.9조...4차례 추경·연금충당부채 증가 영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가 지난해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천억원 늘었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새 무려 6.3%포인트 뛰었다.

 

D1 기준 국가채무는 국가간 비교의 기준이 되는 D2 기준 일반정부 부채(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의 근간이 되는 지표다.

 

국가부채 증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에 걸쳐 모두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 규모가 11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 한 축을 담당했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100조5천억원(공무원 71조4천억원+군인 29조1천억원) 늘어난 연금충당부채로 꼽힌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추정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개념이다. 저금리 시기엔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연금충당부채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 112조...기존 최대였던 2019년 2배

 

코로나19 위기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은 급증하면서 나라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급속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천억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54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64조9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를 나타냈다.

 

아울러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이는 역대 최대인 2019년(54조4천억원)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더욱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관리재정수지를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악을 나타냈다.

 

다만 국제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용 확장재정에 따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1%로, 13.3%인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에 다소 못 미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