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與, 2.4대책 강행..."변화 기대하면 실패할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잇따라 사과
시장은 2·4대책 기조 변화 점치고 있지만 여당 입장은 '불변'

 

 

【 청년일보 】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은 부동산 정책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각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TV토론과 후보자 간 공약 경쟁의 핵심도 부동산 정책이었다. 내년 3월로 바짝 다가온 대선을 맞아 차기 대권을 향한 잠룡들의 경쟁도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당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수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 집값과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목표로 여러 정책을 내놓고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사과였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패했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과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는 방안도 꺼내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완화다.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에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나섰다. 이 위원장은 "주거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시장 일부에서는 정부의 2·4대책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 나왔다.

 

2·4대책은 대도시권 주택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재보궐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2·4대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불변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2·4대책의 기조가 그대로 간다는 것"이라며 "LH 사태로 묻혀서 그렇지, 2·4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위위원장도 전날 라디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는 정책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2·4대책에 더 얹을 수 있다면 청년층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