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통령경호처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호처 직원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와 관련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게 가장 많은 표를 몰아준 서울시 행정동(洞)은 부촌의 상징인 강남구 압구정동이었다.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당원들 "180석 만들어줬더니 총질"...민주당 초선들의 반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지목되자 친문 인사들과 당원들이 가세하 비판이 쏟아지며 자중지란.

 

'강성 친문'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은 SNS에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라는 식의 '십자가 밟기'의 덫에 걸리면 안 된다"며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면 지지층 동지들을 잃는다"고.

 

김어준 씨도 라디오에서  "원래 선거를 지는 쪽에선 대체로 선거에 도움이 안 됐던 분들이 가장 도움이 안 될 말을 가장 먼저 나서서 한다"며 "소신파라고 띄워 주는데 이분들 말대로 하면 대체로 망한다"고.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도 "LH 얘기는 모르쇠하고 엄한 조국·추미애를 끌고 오는 건 헛다리 짚은 것", "자신들 목 내놓고 검찰 개혁한 사람들을 총질하라고 180석을 만들어줬느냐", "초선의원들 덕에 민주당 탈당한다"는 게시글도 올라왔다고.

 

◆국힘, 이진석 기소에..."靑 뒤에 숨지말고 사퇴하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기소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추악한 공작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쳐있는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기만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 실장은 청와대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이어 "이 의혹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송철호 울산시장)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이날 청와대가 "이 실장이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

 

◆서울 425개洞, 5곳 빼고 吳몰표…압구정 '10명중 9명'

 

중앙선관위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425개동 기준 오세훈 시장은 총 420곳에서 승리를 거둬.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88.3%를 득표. 이는 서울 시내 425개 동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투표한 압구정동제1투표소에서는 오 시장의 득표율이 무려 93.8%에 달해.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은 5.5%(100표)에 그쳤다고.

 

강남은 원래 보수세가 강한 데다 재건축을 기대하는 '욕망 투표'가 겹쳐 90%대 득표를 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와.

 

◆대통령 경호처 "직원 투기의혹 관련 압수수색 적극 협조"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처 소속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부터 경호처와 경호처 과장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경호처의 지난달 자체 조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직원 1명이 2017년 9월께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하는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와.

 

◆'윤상현 연루' 총선공작 사건 6명 석방…전자발찌 부착 조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등 피고인 6명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보석을 허가.

 

이번에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피고인 6명 중에는 유씨뿐 아니라 그의 아들(53)과 윤 의원의 전 4급 보좌관 A(54)씨도 포함.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과 구속 기간을 고려했다"고. 6명은 반드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몸에 부착. 각자의 자택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법정 출석 외 외출은 할 수 없는 조건.

 

 

◆野 "서울아파트 4채중 1채, 종부세"...부동산 심판론 부각

 

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전 마지막 날까지 공시가격 상승 문제를 파고들어 '부동산 심판론'을 부각.

 

김은혜 대변인은 SNS에 "서울의 아파트 4분의 1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라며 국토부에서 제출한 '공공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아파트 수' 데이터를 공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아파트 168만 채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종부세 대상은 올해 40만6천 채로 24%로 집계.

'공시가격과 시가를 혼동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반박에 대해선 "아파트와 단독주택(공시가격)을 착각하신 게 아닌지요.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말입니다"라고 재반박.

 

◆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동부지검서 수사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진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

 

진 검사는 지난달 31일 SNS에 올린 글에서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고 게재.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

 

법세련은 "진 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 의혹에 대해 과격한 표현으로 단정적 표현으로 비난을 가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진 검사를 고발.

 

◆박병석 국회의장 '신북방 의회 외교'...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 예방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오후 샤브카트 미러머너비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만나 국책 인프라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에 호응.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수도 타슈켄트 소재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르지요예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치·경제·사회 분야 국가발전 5개년계획과 관련해 "한국이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고.

 

특히 무바렉 발전소, 부하라 정유공장 등 현대화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거론,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하고 싶다"며 '세일즈 외교'를 펼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즉각 "여러 협력 사업, 인프라 사업은 경제협력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박 의장이 지목한 시설 현대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

 

◆'민심 이반' 확인 문대통령, 새총리에 돌파형? 관리형?

 

문 대통령은 4·7 재보선 참패라는 돌발 악재에 직면. 각종 부동산 문제로 서울시장 선거가 힘겹다는 말은 이어져 왔지만, 18.3%포인트의 격차는 충격. 국무총리 선택에 혁신과 안정적 관리형 사이에 고민이 있을 것이란 전망.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돌파형'·'통합형' 총리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 아니냐는 추측. 조율형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 정치 10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4선 의원 출신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5선 의원을 지낸 원혜영 전 의원이 계속 거명되는 것도 국정 장악력 때문.

 

안정적 국정 관리에 맞는 '전문가형'을 고수한다면 경제와 행정에 밝은 인사가 유력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 노무현 정부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과 현 정부 주미대사로 활약한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거론된다고.

 

◆정의당 "대구 전역서 미공개 정보로 투기…공직자 연루 의혹"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5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제보받은 부동산 투기 의혹 19건을 공개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

 

연호지구와 관련해서는 지구 내 빌라 투기 5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 지구 고시 게시글 삭제, 지구 접경지역 투기 의혹 등이 제기돼.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대표는 "2018년 5명이 공동소유한 연호지구 내 한 빌라의 경우 2020년 소유권자가 64명으로 늘어났다"며 "전형적인 지분 나누기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