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9일 공개한 국가결산 자료를 보면 2020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부채 규모는 1985조3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연금충당부채가 1044조7000억원으로 52.4%를 차지했다. 절반이 넘는 셈이다.
지난 한 해 늘어난 국가부채 241조6000억원 중에서도 100조5000억원이 연금충당부채였다. 늘어난 국가부채의 41.5%가 연금충당부채였던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 발행이 111조6000억원 어치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국가부채 증가 요인이었지만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역시 이에 못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나라빚 2000조원, 그리고 연금충당부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1년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해 회계장부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부채의 성격이 국채와 같은 확정 부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서고 있다.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는 다른 개념이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억울한 입장과 관련한 나름의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의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연금 수입, 즉 납입액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할인율이 부채 규모를 크게 변동시키는 요인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미래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이란 개념을 적용하는데, 할인율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크게 출렁인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도 할인율이 2.99%에서 2.66%로 하락하면서 늘어난 연금충당부채가 70조9000억원, 이를 포함해 재무적 효과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이 86조4000억원이나 됐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100조5000억원의 86%가 장부상 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국가부채에서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회계 방식으로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한 이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개 회원국 중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3개국은 연금충당부채를 국가재무제표 본문이 아닌 주석으로만 표기한다. 스페인, 덴마크 등 7개국은 연금충당부채를 아예 산출하지 않는다. 일본 등 4개국은 이와 관련한 회계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해 국가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부채를 과대 계상해 신인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OECD 회원국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13개 회원국은 연금충당부채를 국가재무제표 장부에 포함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로 선진국들이 이 범주에 든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지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미래에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빚이다. 국가부채이자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이기도 하다. 지금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 국가채무로 분류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국가재정에서 보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군인연금은 납입액보다 수령액이 많은 만성적 적자 상태다. 출범 10년만인 지난 1973년 적립금이 고갈돼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 역시 199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2001년부터 정부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연금 지급 부족분을 매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늘어난 공무원은 9만1602명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3만9918명, 이명박 정부 1만134명에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30년간 지급 급여가 327조원, 퇴직 후 받는 연금은 9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금은 국민으로부터 징수되는 것이며, 막대한 국가부채는 결국 우리의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무리한 공무원 증원은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인구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에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면서 미래세대 전체에게는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빚을 떠 넘기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다. 한 발 더 나아가 세대간 착취일 수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은 수년 째 누적된 취업난에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더해져 과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굶으며 버티는 청년도 37%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일부터 그만둬야 한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