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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론 검토"...홍남기 "짚어보고 있다"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 가능

 

【 청년일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론'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종부세 관련 질의에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시가 13억∼14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었다는 분석에서 나온 대안"이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위에는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장들도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았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향조정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 전반의 보유세 부담이 불어났다는 점에서 '1주택자 보유세'부터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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