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의무고용률(정원의 3.4%)을 달성한 기관은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형식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더라도 정규직만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달성한 기관은 STEPI와 한국법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5곳(19.2%)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 정규직으로 100% 이상 달성한 곳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밖에 없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도 34.6%

아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도 9개(34.6%)나 됐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일반 정규직 모두 합해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가 이에 해당한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형식상으로는 '정규직'이지만, 일반 정규직에 비해 승진과 급여, 복리후생 등에서 제약을 받는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 고용률을 형식상 지킨 기관은 26곳 중 17곳이었으나, 대부분 고용의 질이 낮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5명을 모두 채용했지만, 5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이라 정규직을 기준으로 삼으면 장애인 의무고용은 60%밖에 지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의무고용 인원 10명 중 9명을 채용했지만 정규직은 2명에 그쳤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정규직 6명 중 4명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규직 6명 중 3명이 무기계약직이었다. 나머지 연구기관도 정규직 5∼7명 중 2∼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윤창현 의원은 "연구와 행정은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가 없는 일자리"라며 "각 연구기관은 더 많은 장애인의 도전과 합격을 위해 찾아가는 입사설명회, 특별전형과 가산점 확대, 업무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