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판결에서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인정된데 대해 "적절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조정장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묻지마 투자에 뛰어든 투자자들의 무더기 손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상직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체포동의안 가결

 

국회에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 검찰은 지난 9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

 

그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계신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주권면제 인정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日 "적절한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판결에서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인정돼 각하 결정이 나와.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입각해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판결이 주권면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 측의 긍정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외무성 고위 간부도 "이번 판결은 지극히 평범하고 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

 

 

◆도지데이에 급락한 도지코인...코린이들 "물렸다"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장에 들어설 조짐을 보이며 ‘대장주’ 비트코인은 7000만원 선이 무너져. 도지코인도 하루 새 값이 20% 이상 급락. 

 

21일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4시 기준 6932만원을 기록. 전날 최고가(7379만원)보다 6.0% 하락. 도지코인은 같은 시간 414원에 거래. 전일 고점(535원) 대비 22.6%, 이틀 전 역대 최고가(575원) 대비 28% 하락.

 

미국 투자자들은 4월 20일을 ‘도지데이’로 정하고 가격상승을 주도, 정작 도지데이에 가격은 급락. 도지코인의 국내 거래대금은 지난 16일 15조원에 육박했지만 최근 5조~7조원대로 감소.

 

일각에서 코인 투자자의 평가손실을 정확히 파악할 방법은 없지만 고점에 물려 있는 돈이 조(兆) 단위일 수 있다며 코린이(코인과 어린이 합성어)들을 위로가 나와.

 

◆민영 SBS에선 계약서 작성...김어준 계약서 논란

 

서울교통방송(TBS)로부터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총 23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SBS 출연 당시에는 서면계약을 체결.

 

앞서 "관행상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한다"는 TBS측 주장과는 달리 민영 방송사인 SBS가 정상적인 서면 계약을 했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당시 서면계약을 체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지상파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BS측은 김씨와는 직접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한전거래소, 과부하에...태양광, 발전공급 줄여라

 

송배전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한국전력거래소는 공공 발전사에 신재생발전량 제한을 요청. 한전거래소가 공공 발전사에 출력 제한을 요청한 것은 태양광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한 탓. 수요 이상의 발전량이 송배전망에 투입될 경우에는 자칫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발전 자체를 제한한 것.

 

전력 수요와 망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되레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을 높여 문제라는 지적도 나와.

 

한전이 민간 발전 사업자와 전력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출력 제한을 조건으로 내거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단 1건에 불과했던 출력 제한 계약은 지난해 들어 8건으로 증가. 출력 제한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전력 규모도 같은 기간 2.81㎿에서 124.67㎿로 급증했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