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미국 주최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NDC 추가 상향 방침 밝혀...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한다는 NDC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을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한 1차 NDC 상향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와 함께 NDC 상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전환 로드맵, 산업 경쟁력 등 영향 분석과 함께 사회적 논의·합의를 거쳐 NDC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산업계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중단했고,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기했다.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1개 회원국 중 11개국이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이미 선언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다만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금융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화상 기후정상회의는 4개의 정상 세션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한 1세션에만 참가했다. 1세션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등 27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