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는지 조사한다.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 실태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서 평가·경쟁을 유도하고 비슷한 금융 피해를 본 소비자를 일괄 구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표로 △금리·수수료 체계 △불건건 영업행위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사후구제 등을 개선 과제로 담았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는지 조사한다. 부당한 영업 행위를 발견하면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윤 원장은 밝혔다.

현장 점검과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올해 하반기에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개정하고, 비교 공시를 강화한다. 이렇게 해서 금융회사들이 경쟁을 통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이달 중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해서 금리 수준을 고객이 평가하도록 유도한다. 하반기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를 현장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출금리 부당 부과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가격 결정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되 가격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최대한 지양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예고해왔던 소비자 일괄 구제 제도는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하겠다고 윤 원장은 밝혔다. 동일한 피해를 본 여러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대표적인 금융 소비자 피해 사례인 '키코 사태'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이 끝날 때까지 합동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공정한 분쟁 처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을 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정 기준 이상으로 민원이 몰리는 특정 금융상품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포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공시한다. 올해 중에는 금융회사의 자체 공시 확대를 유도하고, 내년 중 자동 공시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공표하는 이른바 '배드 리스트'(Bad List)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절대 평가인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는 상태 평가로 바꾼다.

윤 원장은 전 금융권에 불건전 영업행위 '갑질'을 근절하라고도 경고했다. 하반기에 금융사 영업행위 윤리 준칙을 제정하고, 잘 지키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은행 KPI 평가체계가 단기 수익 추구를 위한 특정 상품 판매 경쟁을 부추긴다고 보고,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9월에 전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ELS를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 차원의 일제 점검을 한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지금보다 힘을 더 싣고, 금융사기나 유사투자자문업 등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