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미국의 정보수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당·정·청이 원팀이라는 데 공감하는 가운데 다양한 정책 건의를 쏟아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동맹 중요성에 공감대...문대통령, 美정보국장 접견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美 국가정보국(DNI) 헤인스 국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일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서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전략을 공유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민주주의·인권·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서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고. 헤인스 국장도 "한미동맹은 안보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

 

◆김용민,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욱일기 사용시 최대 10년 징역"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 민주항쟁 이념을 계승하고, 역사 왜곡행위 및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

 

3·1운동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

 

개정안은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재정·소통 확대해야"...與지도부 '당정청 원팀' 재확인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는 지난 2일 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지 12일만으로, 당청 수뇌부의 상견례를 겸해 열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부동산 문제,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현안이 즐비한 데다, 차기 대선을 불과 10개월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목소리를 전해.

 

 비공개 간담회에선 "소위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라 불리는 곳에 살고 있는,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꾸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가 나오기도.

 

코로나19 방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도 이어져. 송영길 당 대표는 마스크 수급을 위한 앱이 개발·상용화된 것처럼 이른바 '접종 노쇼'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서욱,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첨단무기 개발 매진" 강조

 

서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박종승 소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헌신하는 연구원들의 노고를 위로.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연구원 모두가 '우리 국방은 우리 과학의 힘으로 지킨다'라는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우리 군이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격려.

 

"미래를 주도하는 강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국방과학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미래전과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

 

◆'좌익효수' 악플로 고통"…BJ 망치부인 2심도 승소

 

법원이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 일가를 비방한 국가정보원 전 직원에게 1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거듭 판결.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이씨 부부와 이들의 자녀 등 3명이 국정원 전 직원 A(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A씨는 국정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 대선 전후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씨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확산시켜.

 

이씨는 지난 2013년에도 국정원 직원인 '좌익효수'에 피해를 봤다며 자녀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각 1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1심 재판 당시 그가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각.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좌익효수'가 A씨임이 밝혀졌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개인적 일탈로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확정.

 

 

◆김의겸 "피맛 보려는 무리에 박준영 내줘"...野 "민주 2중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4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기어코 피 맛을 보려는 무리에게 너무 쉽게 살점을 뜯어내주고 있다"고.

 

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 의원은 SNS에 "도자기 장관을 내주고 나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반입과 관련해 "밀수행위는 사실이 아니고, 범죄행위라는 말도 틀린 말"이라고.

 

"도자기는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다 싼 것들이다. 16개월간 320만원어치 팔았고, 원가를 빼면 한 달에 10만원 벌었을지 모르겠다"고 박 후보자를 변호.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 2중대임을 아무렇지 않게 떠벌리는 모습이 부끄럽다"며 "재산이 마이너스면 불법행위가 용서되고, 매출 320만원이면 아무런 도덕적 문제가 없는 건가. 김 의원의 도덕적 잣대는 어디에 맞추어져 있나"라고 반문.

 

◆한미일 등 7개국 외교차관협의…국제여행 촉진 등 논의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개국 외교차관 화상협의에 참여해 국제여행 촉진과 백신 보급 등을 논의.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 등 7개국 외교차관은 지난해 3월 첫 협의 이후 정례적으로 전화와 화상연결 등을 통해 협의해 왔으며, 이번이 16번째.

 

외교차관들은 이번 협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제 재개 문제, 국제여행 촉진, 백신·치료제, 코로나19 상황의 역내 전략적 함의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

 

◆전주혜, '황운하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당선돼 겸직 논란을 낳았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개정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사직원이 처리되거나 면직 처분이 있어야만 하도록 규정.

 

기존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기만 해도 출마가 가능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겸직 논란을 생성.

전 의원은 "수사, 재판, 징계가 진행 중인 사람이 공직에 출마하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법과 상식에 반하는 몰염치한 작태"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

 

◆류호정 "당신?" VS 문정복 "야! 감히"...'아' 다르고, '어' 다른 '당신'

 

국회 본회의장서 자진사퇴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외교행낭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발언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항의.

 

문 의원 입에서 "당신"이라는 언급이 나오자 곁에 있던 류 의원이 "당신?"이라고 소리쳐. 문 의원이 "야", "어디서 지금 감히 목소리를 높여"라고 말하자 류 의원은 "우리 당이 만만한가. 저기(국민의힘)다가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여기 와서 뭐 하시는 건가"라고 손가락질을 섞어가며 고성을 이어가.

 

문 의원은  "팩트체크를 하러 갔더니, 배 원내대표가 '그러면 왜 후보자가 사퇴했냐'고 되묻더라. 그래서 내가 '그건 당신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까봐'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 

 

"배 원내대표가 아니라 장관 후보자를 3인칭 존칭 '당신'으로 표현한 건데, 갑자기 류 의원이 '뭐, 당신?'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난리가 났다"며 "무례한 것은 류 의원"이라고.

 

류 의원은 "문 의원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우리 원내대표한테 말한다고 들었다"며 "또 '어디서 감히'라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었다"며 "우리 당 원내대표에게 찾아와 항의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

 

◆野 "임혜숙, 여성이 인정 안하는데 어떻게 여성 대표냐"

 

국민의힘 등 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의 임명 절차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오만과 독선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틀째 비난을 지속.

 

야권은 두 장관에게 각종 의혹이 있었음에도 임명 절차를 강행한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고 협치를 파괴한 것이라며 규정하고 공세.

 

특히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연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위장전입, 공금을 이용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던 임 장관을 향해 비난이 집중.

 

조수진 의원은 임 장관 임명이 '여성 장관 30%'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두고 "많은 여성이 공금으로 가족과 외국 여행을 다닌 이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여성을 대표할 수 있나"라고 반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