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 여야 국회의원들이 2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Y자 노선 원안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 "탈당파와 잔류파의 대결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부동산 정책 개선안 발표에 따른 민심 향방에 촉각을 세웠다.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선 잘못된 여론 조성을 막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GTX-D Y자 노선 원안 반영"...인천시-지역 국회의원 강력 촉구

 

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인천시-인천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뒤 공동 성명에서 "당초 인천시가 건의한 Y자 노선의 원안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어 "Y자 노선은 연간 이용객 1억명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관문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유일한 GTX 노선으로서 글로벌 광역경제권인 경인지역의 도약을 이끌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간선교통망"이라고 강조. 

 

또 "정부는 지난 4월 공청회에서 과도한 사업비 우려를 표명했으나 사전 시행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GTX-D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높게 산출됐고 인천시가 제안한 Y자 노선의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인천시가 건의한 Y자 노선 원안은 인천공항과 김포를 양 기점으로 하는 총연장 110km 길이의 Y자 형태로 부천종합운동장, 사당, 강남을 거쳐 하남시청까지 연결. 

 

◆野당권 경쟁에...홍준표 "탈당파-잔류파 대결구도"

 

홍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도 바람이 불긴 하지만 당내 선거"라고. '바람'은 1위로 예비경선을 통과한 이준석 후보, '탈당파'와 '잔류파'는 각각 주호영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가리킨 것.

홍 의원은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탈당파와 잔류파의 대결 구도로 봤는데, 마지막 의원들의 흐름은 결국 잔류파의 승리로 끝이 났다"고 기재.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섰던 4명 중 권성동·유의동 의원은 탄핵 당시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김태흠 의원은 새누리당에 잔류. 김기현 현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소속 울산시장.

 

홍 의원은 "차기 지도부는 이런 보이지 않는 대립구도를 용광로에 넣어 하나로 만드는 대화합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우리부터 하나가 되는 대탕평을 실시해 자강해야 합당도 되고 외부인사 영입도 쉬워진다"고 강조.

 

◆與, 부동산민심 촉각...'부동산 개선안' 내부불만도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일부 언론은 여전히 우리 당과 국민들 사이에 불안을 부추기고 이간을 하는 선동성 기사를 쓰고 있다"고 성토.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부 세제혜택 폐지와 관련해 "임대사업자들을 부당한 특혜사업자로 우리 당이 보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다"고 지적.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불이익을 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정면 반박한 것.  또 보수 야당은 "찔끔 완화", 진보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기도.

 

신동근 의원은 SNS에서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설정한 특위의 종부세 완화안을 언급하며 "전국의 종부세 납부자는 3.7%에 불과. 1.7%의 민심을 잡겠다고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가"라고 반발하기도.

 

◆일터도 변해달라...김총리 "건설안전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최근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고 등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마곡 LG아트센터 신축 현장을 찾아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

 

김 총리는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김 총리는 특히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 달라져야 한다"며 "발주처, 시공사, 하청업체 모두 안전관리에 실패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인식 아래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주문.

 

이어 "근로자들도 안전규정 준수만이 생명을 보호하는 마지막 끈이라는 생각으로 일터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당부. 

 

◆김포도시철도 불편 해소...지옥철, 단기대책 내달 14일 시행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의 이용객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가 '단기 대책'을 시행. 

 

김포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예비 전동차 1편성(2량)을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 투입해 운영한다고 28일 발표. 해당 시간대에 운행하는 전동차는 기존 20편성에서 21편성으로 증차.

 

전동차 운행 구간도 소폭 조정해 배차 간격을 줄인다. 같은 시간대 총 10개 역을 돌아온 전동차들을 종점인 양촌역에 복귀시키지 않고 직전 정거장인 구래역에서 돌려 곧바로 재운행한다. 9개 역만 운행하는 셈.

 

대신 양촌역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양촌∼구래역 구간 셔틀버스를 운영. 이렇게 하면 3분 간격으로 배차되는 전동차가 기존 3회에서 16회로 늘어나 시간당 3편성을 추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김포시의 설명.

 

 

◆손실보상법 논의 불발에 野 "또 시간끌기"...與 "당정조율 남아"

 

국회 산자중기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손실보상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무산.

 

소위 개의를 기다리던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입법청문회가 시간 끌기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소위마저 열리지 않는 것을 보니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민주당이 또 '민주당'을 했다"며 "뭐가 그렇게 바쁜가.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해야 해서인가 아니면 특별공급 국정조사를 뭉개야 해서인가"라고 비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담당 차관은 대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한다.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김승원, 미디어바우처법 발의…"국민이 매체별 광고액 결정"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8일 국민들이 언론사 평가 실적에 따라 정부광고 집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 2건.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체 언론의 0.015%에 불과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연간 2천500억원의 정부 인쇄매체 광고비의 10%인 254억원을 받아갔다"며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

김 의원은 "국민의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언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바우처 상한제를 통해 광고비 독식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 

 

◆벨기에대사관 "대사부인 면책특권 포기…대사는 여름에 이임"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 이 사건의 여파로 레스쿠이에 대사도 올해 여름 이임.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SNS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벨기에 외무부가 한국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힌 뒤 "벨기에는 필요에 따라 당연히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대사관은 이어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는 지난 3년 동안 주한 벨기에 대사로서 헌신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인하여 그가 더 이상 대사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졌음이 분명해졌다"고. 

 

◆근로자는 해외서 한달만 체류해도 건강보험료 면제…시행령 예고

 

정부가 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에 한해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만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밖의 출국자는 기존 규정대로 3개월이 넘어야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 

 

복지부는 작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꼼수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

하지만 규정 변경 후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함에 따라 근로자에 한해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하기로. 

 

적용 대상은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에서 일하거나 국외에서 연속성 있는 업무로 1개월 이상 머무는 근로자로,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증빙해야한다고.

 

◆민심경청 나섰는데…與지도부, 또 소환된 '조국사태' 난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또다시 돌출한 '조국 이슈'에 복잡한 표정.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조국 사태'가 꼽히는 마당에, 일부 대선주자들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회고록 출간에 발맞춰 친조국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

 

이낙연 전 대표는 28일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비리 논란과 관련, "이명박(MB) 정부 시대에 도입한 제도 자체가 불평등"이라며 이전 보수정권으로 화살을 돌려.

전날에는 책 '조국의 시간'을 두고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고난 속 기반을 놓은 정부의 개혁 과제들, 특히 검찰개혁 완성에 저도 힘을 바치겠다"고 다짐하기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