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수사 시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임시 조직 수립이 가능하다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함에 따라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소속 숙소를 이용하다가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비밀 합의금으로 약 79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 檢직제개편 "수사때 '장관 승인' 배제"...22일 입법예고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하며 검찰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대검과의 치열한 논의가 일종의 '절충안' 형태로 우선 봉합돼.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혀.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임시 조직 수립이 가능하다고 정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해. 즉,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배제된 것.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도 신설한다고 밝혀.

 

한편 외견상 박 장관이 김 총장과의 협의에서 한발 크게 양보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앞으로 검찰 내부 반발도 상당 부분 봉합될 전망도 나와. 직제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검찰 인사도 재개될 계획이라고.

 

◆ 이준석, 박근혜 조롱 인터뷰 논란..."문제 될 발언 하나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조롱 논란을 정면 반박.

 

이 대표는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회했느냐'는 질문에 "(면회를 간 적이) 없고 앞으로도 면회 계획은 없다"고 답해. 이 내용이 지난 17일 보도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조롱이라며 반박했다고.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터뷰 원문을 공개하며 "원래 긴 인터뷰를 축약하다 보면 저렇게 오해 살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설명을 덧붙여.

 

인터뷰 원문에서 이 대표는 "내가 당대표로서 성공해 그분(박 전 대통령)이 '인재 영입 잘 했구나, 사람 보는 눈이 있었구나' 평가를 받게 하고 싶다"며 "가끔 그분이 궁금하다. 감옥에서 제가 당 대표 된 걸 보시긴 한 건지"라고 말한 바 있어.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예방. 18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어.

 

 

◆ 이천 쿠팡물류센터,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화재진압 '장기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쿠팡의 덕평물류센터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가 이틀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소 확대 우려와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진화작업이 더디게 진행 중인 상황.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12만7천178.58㎡ 규모인 건물 내부에 물품과 택배 포장용 종이 박스, 비닐, 스티커류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길이 거센 탓에 전날 저녁께부터 소방대원들의 건물 진입이 불가능해 현재 외부 진화작업만 이뤄지고 있다고.

 

쿠팡물류센터와 50ｍ 거리에는 다른 대기업의 물류센터가 있어 소방당국은 불씨가 날아가 불이 옮겨붙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양 물류센터 사이 도로에 소방차 6대를 펜스처럼 배치해 대비하는 중. 또 건물 붕괴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소방 내부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3명이 건물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 진단결과를 토대로 전날 저녁께부터 중단된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구조대장 A(52) 소방경을 찾는 작업의 재개 시점을 결정할 방침.

 

경찰과 소방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지하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어. 또 일부 소방대원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는 증언이 있지만 자세한 상황은 조사 중이라고.

 

한편 이날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사측에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 재소자들에 소송당한 추미애 "코로나 방역 최선 다했다" 답변서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을 지난 17일 제기.

 

추 전 장관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에 "피고를 비롯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서를 제출.

 

대리인은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대응 계획을 수립해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하고 지침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주장을 덧붙여.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은 "추 장관이 감독 책임자로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지난 1월 20일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위자료 총 5천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어.

 

◆ 에어비앤비, 숙소서 성폭행 당한 女에 ‘입막음 비용’ 79억 지급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가 미국 뉴욕의 한 숙소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비밀 합의금으로 700만 달러(약 79억원)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경찰과 법원 기록, 내부 직원들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작성한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통해 보도된 것.

 

에어비앤비는 일명 '블랙 박스'라고 불리는 비밀 보안팀을 운영하며 범죄 피해를 당한 고객이나 호스트에게 수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자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조용히 해결해온 것으로 전해져.

 

앞서 2016년 호주 출신 여성 A는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에어비앤비의 인기 숙소를 예약, 침입해 있던 한 남성에 의해 칼로 위협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 이 여성에게 에어비앤비는 다른 호텔비용, A씨와 그의 모친이 호주로 오가는 비용을 부담. 기타 치료 및 카운슬링 비용도 냈다고.

 

2년 뒤 에어비앤비는 A씨에게 이를 공개적으로 예기하지 않고, 에어비앤비에 법적 책임을 묻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700만 달러(약 79억원)를 지급받아. 이는 에어비앤비가 지급한 합의금 중 역대 최대 규모.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블룸버그 보도의 구체적인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합의했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해명.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