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 등의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절도단 기사에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강하게 비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윤석열 X파일'의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X파일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윤미향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을 '제명' 결정했다. 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 조선일보 '성매매 유인·절도단' 기사에 조국 부녀 일러스트 사용 논란...조 전 장관 "법적 대응" 시사

 

조선일보가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해 논란.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이후 오만원권 일러스트로 교체해.

 

이후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며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기재. 이는 앞서 조선일보 2월 27일 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된 일러스트.

 

조 전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항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5일 '조국 부녀 일러스트' 사태로 논란을 빚은 조선일보를 겨냥해 원색 비난을 가하고 있어.

 

◆ 법세련 '윤석열 X파일' 작성자, 명예훼손 혐의·송영길, 직권남용 혐의...검찰 고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이 담겼다고 알려진 'X파일'의 작성자와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당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23일 "성명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 대표는 X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혀.

 

법세련은 송 대표를 겨냥해 "지난달 말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X파일이 여권 쪽에서 작성됐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이 파일이 송 대표 지시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여.

 

한편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X파일 의혹에 대해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어.

 

◆ 與,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결정…의원직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지난 22일 내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의 제명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히며 "표결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 즉 "과반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의결했다. 동의를 얻기 전 찬반 의견 개진 기회를 드렸으나 발언한 의원은 없었다"는 설명.

 

이어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나 부동산과 관계없는 사유인 경우는 복당을 허용하고, 복당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여.

 

앞서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윤 의원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양이 의원 등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바 있어.

 

다만 비례대표인 이들 두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당 조치를 결정. 자진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

 

◆ 文대통령, 4년 만에 타임지 표지 장식...'평화 위한 마지막 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에 미국 주간지 '타임'의 표지를 장식해.

 

타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기사와 함께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판 표지 사진을 지난 24일 공개. 청와대 측은 "최종 확인을 거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아시아판 등에서 표지에 실릴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

 

해당 기사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한반도 긴장 상황을 거쳐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나, 이후 2019년 '하노이 노딜'로 북미협상이 교착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의 남북관계를 담고 있어.

 

또 타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등 평화 프로세스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지만, 한국에서 내년 3월에 대선이 열리는 상황 등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지적.

 

문 대통령 역시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매우 깨지기 쉬운 평화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해.

 

 

◆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민주 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이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올해 8월 15일(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적용될 전망.

 

한편 논란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 확대가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사측이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 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해.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의)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 반박.
 

◆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前' 피해지원 결정…"업종별 세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지난 22일 결정.

 

당정청은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를 진행.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입법 이전의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으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해.

 

또 "종전 피해지원금을 감안하고, 실제 피해수준이나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하자는 데에 공감했다"는 설명을 덧붙여.
 

◆ '두 달째 구속' 상태 '횡령·배임' 이상직 국회의원..."수당 2천여만원 받아"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구속 이후에도 국회의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지난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18일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아. 그가 받은 수당은 기본 수당(약 756만원)과 입법활동비(약 313만원) 등 매월 1천70여만 원으로,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약 78만원)도 일정 부분 받았을 것으로 본다고.

 

즉 이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구속 이후 두 달 치 고정 수당에 특별활동비 일부를 합쳐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셈.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따로 없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의원은 구속 중에도 매월 1천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게 된다고.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이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 확정시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

 

또 이와 관련해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인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바 있어. 해당 청원글은 지난 22일 현재 2천79명이 동의한 상황.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구속 피고인에게 수천만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지적이 제기되는 바, 관련법을 조속히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 쿠팡 "故김동식 소방령 유족 평생 지원"…"장학기금 설립"

 

쿠팡이 경기 이천에 있는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순직한 경기 광주소방서 김동식 구조대장(52) 유족을 평생 지원하고 장학기금을 설립 계획을 발표.

 

쿠팡은 지난 20일 강한승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고 김동식 소방령님의 숭고한 헌신에 모든 쿠팡 구성원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평생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또 "유족과 협의해 순직 소방관 자녀분들을 위한 '김동식 소방령 장학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쿠팡은 화재로 일터를 잃은 덕평물류센터 직원들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 상시직 1천700명은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정상 급여를 받는다. 단기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는 다른 쿠팡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전환배치 기회를 제공.

 

◆ 삼성·SK·LG 등 기업 ‘자체’ 코로나 백신 접종 추진 확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자체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삼성전자는 내달 27일부터 사업장 내 부속 의원을 통해 모더나 백신 자체 접종을 시작한다고 지난 25일 밝혀.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도 내달 말부터 임직원 백신 자체 접종을 시작할 전망.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차그룹, 포스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도 임직원 백신 자체 접종을 한다고 밝혀.

 

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사업장 중 부속 의원이 있어 자체 접종이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사업장을 정하지 않았고, 기간산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전해.

 

◆ 軍검찰, 공군 군사경찰단 압색…단장 등 4명 허위보고로 형사입건

 

공군 성추행·사망사건을 국방부에 허위·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한 4명이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입건돼.

 

국방부 검찰단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5일 문자공지, 이날 오전 10시께 군사경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혀.

 

이는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축소 보고한 의혹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관실이 수사 의뢰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

 

앞서 지난 23일 관련 의혹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

 

검찰단은 또 이 중사 사건을 '늑장·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 하고 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