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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변호인 또 사임에 "재판지연" 빈축...김경율 교체 이어 김소연도 사임, 민주당 '국민면접' 비상 外

 

【 청년일보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상직 의원의 변호인이 여러차례 사임과 선임을 반복하자, 재판부가 재판 진행의 어려움을 들며 "사임∙선임을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대권에 도전하는 윤희숙 의원을 '망둥이'로 표현한 홍준표 의원에게 "대권주자들 간 다소간의 긴장관계는 오히려 권장한다"면서도 "산발적인 인신공격이나 비난은 자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변호인 사임…재판부 "사임∙선임 반복 말아달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변호인이 지난 1일 사임서를 제출하자 재판부가 "사임∙선임을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2일 요청.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1회 공판에 이 의원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이 참석. 이는 전날 이 의원 사선변호인이 사임하자 재판을 여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데 따른 것.

 

재판부는 "과거 (정식 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 직전에도 (이상직) 변호인이 모두 사임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변호인이 사임서를 내 매우 당혹스럽다"고 지적.

 

이어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 이런 식으로 변호사 사임, 선임을 반복하면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보는 데만 많은 시간 걸려)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

 

이 의원이 "변론권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했느냐"며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도 벌어져.

 

법조계는 이 의원과 재판부의 충돌을 두고 이 의원의 '재판 끌기 전략'을 의심하는 상황. "사건의 규모, 방대한 수사 기록 등을 볼 때 법관 인사 때까지 재판을 미룰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와.

 

與 '국민면접' 초비상…김경률 교체 이어 김소연도 사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의 국민 면접관으로 위촉됐던 김경률 회계사가 1일 교체된 데 이어 뉴스레터 스타트업 '뉴닉'의 김소연 대표도 사임하자 민주당 내 경선 면접 준비에 비상이 걸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 후 "외부인사를 충원해야 할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혀.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정확한 사의 표명 이유는 모르겠다"면서도 "김 회계사 교체 논란이 커지면서 면접관 참여가 부담스러워진 것 아닌지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전해.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민면접 압박 면접관으로 김 대표와 함께 '조국 흑서' 저자인 김 회계사, 김해영 전 최고위원 등 3명을 섭외한 바 있어. 이후 '송영길 대표 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등 당내 반발로 인해 김 회계사는 유인태 전 의원으로 대체돼. 

 

윤희숙 후보 '망둥이' 저격 홍준표에 이준석 "비난 자제 요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대권에 도전하는 윤희숙 의원을 '망둥이'로 표현한 홍준표 의원에게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우리 당의 경제전문가 윤희숙 의원의 도전은 비빔밥에 꼭 필요한 고명이라고 본다"고 말해.

 

앞서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 의원은 전날 당 소속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초청돼 윤 의원의 출마 관련 기사를 공유.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덧붙여 지적을 받자 해당 메시지를 지우고 채팅방을 나갔다고.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흥행을 위해 대권주자들 간 다소간의 긴장관계는 오히려 권장한다"면서도 "산발적인 인신공격이나 비난은 자제를 요청한다"고 언급. "권투선수가 링 위에서 싸우면 아무리 치열해도 경기의 일환이지만, 링 밖 길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르면 나쁜 사람"이라고 덧붙여.

 

 

◆ 서울시 "민주노총 내일 불법집회시 채증·고발조치"...경찰 "금지 장소 집결 자체 차단"

 

서울시가 민주노총이 이번 주말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채증 후 고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혀.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찰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불구,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중대 재해 근절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1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내일 집회가 예정된 여의도와 도심권에 시와 자치구 방역관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불법 집회 발생 시에는 채증해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서 "불법 집회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의 이 같은 강행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했으며, 경찰은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금지된 장소에 대한 집결 자체를 차단하겠다"고 재차 밝혀.

 

또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위원장과 함께 민주노총을 방문해 집회 자제를 요청.

 

◆ 외교부 '평양지도' 영상 제작업체 수사 의뢰…P4G 준비기획단 3명 징계 요구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 동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 지도를 넣은 업체의 고의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 담당 직원 3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

 

외교부 당국자는 "P4G 정상회의 준비를 대행한 주관 기획사와 문제의 위성 사진을 임의 삽입한 외주계약 업체의 잘못에 대해 지난달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1일 밝혀.

 

앞서 지난 5월 30일 열린 P4G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 지도가 들어간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외교부는 업체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

 

또 해당 영상 제작 과정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행사가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로 외교부는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소속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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