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9명이 3일 오후 10시 30분 KBS 주관으로 열리는 첫 합동 토론회에서 각자의 정책 소신과 구체적 대안을 밝힌다.

 

정부가 국민 80%인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역대 추경 중 최대로, 규모는 33조로 알려졌다.

 

◆ 尹, 국힘 권영세 의원과 90분 회동..."입당문제 논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이 3일 입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90분 간 만찬 회동을 가져.

 

이날 권 의원은 입당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기 입당을 권했지만, 윤 전 총장은 기존 페이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윤 전 총장은 입장 시기에 대해 "29일(대선 출마회견) 말씀드린 기조는 유지된다"고 강조. 그는 대선출마 선언 이튿날 "정권교체를 하는 데 국민의힘과 연대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입당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권 의원도 "조속한 시일 내 입당해 정권교체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말했다"며 "현 정치상황 상 제3지대는 있을 수 없으니 입당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입장을 전해.

 

◆ 與 경선 레이스 개막...심야 TV토론회서 표심 구애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9명이 첫 TV토론에서 표심 구애를 시작할 예정.

 

추미애, 이광재,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기호순)은 3일 오후 10시 30분 KBS 주관으로 열리는 첫 합동 토론회에 참석해 기본소득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청년 정책과 부동산 대책, 검찰개혁 등에 대해 각자의 정책 소신과 구체적 대안을 밝힐 전망.

 

이는 6명으로 경선 후보를 압축하는 예비경선(컷오프)의 시작으로, 특히 이재명대 反이재명 구도의 형성도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

 

한편 TV토론은 이날을 시작으로 5일과 6일, 8일까지 총 4차례 진행될 계획.

 

◆ 재난지원금 국민 80% 지급...1인당 25만원·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

 

정부가 국민 80%인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예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줄 것이라고 발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이는 역대 추경 중 최대로, 규모는 33조원.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상생 국민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에 15조7천억원의 자금을 배정. 이에 따라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주기로 결정.

 

◆ 소급적용 없는 여당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국힘·정의 "날치기"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문턱을 넘자 야당에서는 '날치기'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야당은 여당이 청와대 하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는 입장.

 

이날 국회에서는 손실보상 법안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도 논의돼.

 

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어져 온 여당의 날치기 DNA가 다시 한번 제대로 발휘됐다"면서 "의회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나"고 비판.

 

야당은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된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의 수적 우위 속에 수정안은 부결, 소급적용이 빠진 원안이 가결돼.

 

◆ 올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확대' 전면시행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돼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 16일을 쉴 수 있어.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한 바 있어.

 

 

 

◆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대출계약 대상자

 

정부가 내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28일 발표.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내달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는 내용 등이 담겨.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또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혜택은 커지고 우대요건은 완화돼.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라가.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고 밝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갈 전망.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대상 세율 0.05%포인트 인하.

 

한편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윤석열 장모...징역 3년·법정구속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지난 2일 실형이 선고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 구속해.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혀.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

 

한편 윤 전 총장은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해.

 

◆ 6月 수출 작년 동기 比 39.7% 증가…"수출 역사상 상반기 최고 성적"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40% 가까이 증가해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기록.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15개 주력 품목과 9대 지역 수출이 10년 만에 모두 동시에 증가해 수출 호조를 이어 가고 있으며, 상반기 누적으로는 사상 첫 3천억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39.7% 증가한 54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지난 1일 발표.

 

품목별로는 15개 주력 품목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수출 1위인 반도체는 역대 6월 중 가장 많은 수출(111억6천만달러)을 기록.

 

수출 2, 3위 품목이자 경기민감 품목인 일반기계와 석유화학도 전년 동기 대비 21.5%, 68.5% 각각 증가해 6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자동차와 차부품도 각각 62.5%, 108.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 확진자 급증에 수도권 7月 거리두기 1주일 유예..."5人 집합금지"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8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1주일 유예 결정을 내려.

 

이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확산하자 우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7일까지 1주일 더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당분간 그대로 이어져. 

 

수도권에서는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에 따라 첫 2주간(1∼14일)은 사적모임 인원이 6명까지 허용, 이후로는 8명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1주간의 유예 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한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

 

◆ WHO "향후 새로운 유행 가능성 경고...델타 변이 등 감염자 증가세"

 

세계보건기구(WHO) 유럽 사무소 책임자가 지난 1일(현지시간) 유럽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

 

한스 클루주 WHO 유럽 지역 책임자는 로이터, AFP 통신을 통해 이 같은 말을 전하며,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10% 증가했다고 설명.

 

특히 사람들이 규율을 잘 지키고 통제력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유럽 지역에서 "새로운 유행(wave)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클루주는 최근 사회적 조치가 완화돼 사람들 간의 교류∙여행∙모임이 늘었고, 무엇보다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고 있어 전체 감염자 수가 증가했다고 말해.

 

그는 델타 변이는 오는 8월까지 WHO 유럽 지역에서 우세종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때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말을 전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