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을 향해 여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종부세 완화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강제관리를 공사 처음으로 법원에서 신청, 개시 결정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악성임대인은 임차인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로, 보증금 상환 의지가 없는 임대인에 대해 HUG가 임의로 정한 개념이다.

 

서울시는 8일 '해체 공사장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시공사 책임을 강화 위한 것으로, 서울 시내 모든 해체 공사장에 착공 신고를 의무화하고, 가설 울타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착공 승인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 정의당, 與 대선후보에 ‘종부세 완화’ 명확한 입장표명 촉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 향해 여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종부세 완화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할 것 촉구.

 

그는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론을 당론으로 내걸었을 때 집값에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들, 청년들, 무주택자들의 심정이 어땠겠냐"며 "시민들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집값을 잡을지 기득권들의 표심만 잡을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

 

배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거론하며 "이 지사가 말한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 종부세 강화가 포함되냐"고. 또 이낙연 전 대표 향해 "후보님이 계신 당에서는 본인이 주장한 토지공개념 3법에 역행하는 법을 내걸고 있다"고.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반대했는데 당이 이에 역행하는 당론을 내걸고 있다면 더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

 

이어 배 원내대표 "종부세가 이대로 완화된다면 결국 그 공약도 다 거짓이자 물거품이 된다"며 "후보들의 공약이 결코 공수표가 아님을 국민 앞에서 증명하라"고 촉구.

 

◆ HUG, 보증금 미반환 악성 임대인 소유 121가구...첫 강제관리 결정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낸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강제관리를 처음 신청, 법원서 개시 결정 나왔다고 8일 밝혀. 악성임대인, 임차인 대위변제 건수 3건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 보증금 상환 의지 없는 임대인 대해 HUG 임의로 정한 개념.

 

강제관리,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 부동산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방법. HUG, 지난 5월 말 A씨 소유 주택 121가구, 공사 최초로 서울남부지법에 강제관리 신청, 지난달 21일 남부지법, 개시 결정 명령.

 

HUG가 파악한 A씨 소유 임대주택은 총 594채. 이번 개시 결정 떨어진 주택, 전체 20% 수준. 강제관리 주택서 나오는 수익, HUG와 피해 본 임차인에 귀속. 이를 통해 HUG는 채권 회수, 임차인은 피해 줄일 수 있어. HUG, 이번 개시 결정 토대로 향후 다른 악성 임대인 소유 부동산도 적극적 강제관리 신청할 예정.

 

HUG, 강제관리 신청 이유로 "악성 임대인이 다수의 서민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HUG에 보증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주택을 단기 임대해 월세를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서울시 "해체공사장 착공 신고 의무화...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승인"

 

서울시, '해체 공사장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8일 발표. 시공사 책임 강화 위해 서울 시내 모든 해체 공사장에 착공 신고 의무화, 또 가설 울타리 등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가능.

 

기존, 건축물관리법 따라 해체 허가 맡으면 시공사 별도 착공신고 의무 無. 앞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감리자 안전점검 마친 후 자치구로부터 착공 승인 의무. 또 불법 재하도급 차단 위해 시공사 착공 신고 시, 해체 공사 수행 건설기술인·관리인력 명부, 자치구에 제출.

 

버스정류장·통학로 등 공공시설 인접 해체 공사장 경우, 착공 신고 전 해체 심의 위해 제출하는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 방안 담아야. 서울시, 해체 허가·신고 조건에 이 내용 포함, 즉시 시행할 계획. 최상층 골조 해제 작업 전엔 전문가 안전점검 시행.

 

해체 심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 포함한 모든 지역 4개 층 이상 건축물도 심의. 시, 관련 조례 개정 추진할 계획. 또 해체 공사장 상주 감리, 모든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의무화. 해체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 자치구 보고 시점도 사후에 수시로 변경.

 

시, 위험 공사장 선별, 해체공사 중 최소 3회 불시점검. 또 해체 공사장 CCTV 관제 시스템 내년 3월 가동 목표 구축 중.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삼중으로 안전관리 강화하겠다"고.

 

 

◆ ‘서울 집값·전셋값 천정부지’...올해 서울 인구 순유출 10만여명 전망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 통계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전출자, 전입 인구 대비 4만4118명 많아. 인구 순유출 월평균 8823명. 연간 순유출 10만여명 달할 전망. 행정안전부 통계 따른 지난달 서울 인구, 956만5990명(전입·전출·출생·사망 포함). 전년 동월 比 15만4856명 감소.

 

앞서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3만6268명, 그 전 1년간 5만6935명 각각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속 빨라져. 반면 경기도 인구는 올해 6개월간 7만3654명 증가. 지난 1년간 16만2668명 증가.

 

이는 서울 집값·전셋값 치솟아 서울서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것.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서울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요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주택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서울을 떠난 인구는 대부분 서울권으로의 통근이 가능한 경기도나 인천 등 수도권에 정착하고 있다"고.

 

 

◆ 지방 건설사들 주택사업경기 기대감 대폭

 

주택산업연구원, 7월 전국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92.5)가 전달比 20.5p 하락하며 3개월 만에 기준선 밑돌았다고 8일 밝혀. 지방 중심으로 주택건설업체들 사업 경기 기대감이 큰 폭으로 꺾인것으로 조사됐다고.

 

HBSI,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 대상으로 조사, 공급자(건설사) 입장 주택사업 경기 종합적 판단하는 지표. 100을 기준선으로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가 반대 응답보다 많다는 뜻.

 

이달 지역별 전망치, 대구(76.6) 전달 대비 15.9p 하락, 지난해 연말 수준으로 감소. 울산(93.7), 대전(90.4), 부산(86.3)은 동기간 20∼30p 급락. 광주(104.5), 12.1p 감소했으나 여전히 기준선 상회.

 

대부분 도 지역 전망치 80선 유지. 반면 제주(62.5)는 44.1p 급락. 서울(104.6)은 전달比 9.6p 하락했으나 4개월째 기준선 상회. 주산연 "7월 들어 주택사업경기의 흐름이 전환했다"며 "지방은 주택사업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

 

 

◆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조사표본 3.4배 확대...신뢰성 제고

 

한국부동산원, 8일 "작년 12월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방안에 따라 신규 통계에 대한 외부 검증 및 통계청의 통계 변경승인 등을 완료했다"며 주택가격동향조사 활용 아파트 표본 최대 3.4배 확대했다고.

 

국가승인통계 작성하는 부동산원이 민간기관보다 적은 표본 사용해 통계 신뢰도 떨어진다는 비판 제기돼, 표본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보완한 것. 부동산원, 주간 조사는 이번 주부터, 월간조사는 이달부터 신규 통계 활용한 조사 결과 공표.

 

주간조사 표본, 기존 9400호에서 3만2천호로 3.4배 확대. 월간조사 종합 표본, 2만8360호에서 4만6170호로 1.6배 확대. 월간 아파트 표본, 1만7190호에서 3만5천호로 2배 확대. 표본 추출에도 기존 아파트 규모, 준공 연수에 가격 분포도 추가, 현실성 반영토록 설계.

 

신규 표본, 시계열적 안정성도 확보한 것으로 검증받았다고. 부동산원 관계자 "전국에 있는 3만9994개 단지 중 기존 4266단지서 표본 추출해 사용했지만, 이제는 표본 추출 단지가 1만6955곳으로 늘어나 시장 상황 변화를 더욱 잘 포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

 

손태락 부동산원장 "표본 수 확대로 표본 수 차이 문제가 해소되고 조사 결과의 표본 오차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검증위원회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등 통계품질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 유토개발 “대전교육청 사무관 부동산 투기 의혹, 무관”

 

부동산 투기 의혹 받는 대전시교육청 사무관 A 씨 관련, 억대 시세 차익 올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도안 2단계 개발사업 시행자 유토개발, 8일 보도자료 통해 "2019년 말까지 A 사무관의 도안 2-2지구 내 토지매입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전혀 관련 없다"고 반박.

 

유토개발 "도안 2-2지구 토지를 3.3㎡당 250만∼300만원에 사들였는데, A 사무관 땅은 이보다 낮은 250만원선에 매입했다"며 "A 사무관과 공모해 부당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

 

복용초등학교 위치 변경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관련해선 "당초 지구단위계획엔 복용초 위치가 공업용지를 끼고 있는 2-4지구였는데, 대전시·교육청 등과 협의 과정서 학습환경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2-2지구 내 아파트 부지로 옮기게 된 것"이라며 "유토개발은 사업 이익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받아들였다"고 강조.

 

전교조 대전지부·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날 기자회견 열고 A 사무관이 학교설립 업무 담당하며 복용초 예정지 인근 땅 사들여 1년 4개월 만에 2억여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 남겼다며 내부 정보 이용한 투기 의혹 제기.

 

또 복용초 설립 부지가 2-2지구 16블록으로 바뀌는 과정서 A 사무관, 유토개발 공모 의혹 제기. 결과적으로 유토개발에 막대한 이익 안겨준 대가로 하천부지 매입해 금전적 이득 봤다고 주장.

 

◆ GH, 화성동탄2 '행복주택‘ 1500세대 착공...2024년 입주

 

경기주택도시공사(GH), 8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A105 블록 '경기행복주택' 건설공사 시작했다고.

 

GH, 2191억 들여 총 5만4천㎡ 사업지구에 2024년 상반기 입주 목표로 지상 20층 규모 행복주택 1500세대 공급 예정. 전체 세대 중 신혼부부 510세대 포함한 1200세대, 청년층에 공급.

 

단지 내 청년창업몰 갖춰 문화예술인·청년창업가 지원 공간 활용,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운동시설, 헬스케어 센터 등 갖출 계획.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