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수도권의 '야간외출 제한' 조처가 시행될 전망이다.

 

야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대권 도전에 대한 공식발표는 국민의힘 측이 '버스 정시 출발론'을 세운 8월을 예상한다는 시각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맞불 반응으로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해명을 공개 요구했다.

 

◆ 12일부터 수도권,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 불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지난 9일 발표.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해 사실상 '4단계+α'로 평가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이 같은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밝혀. 이에 따라 수도권은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처가 시행되는 것.

 

낮 시간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일 수 있으나,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 이를 위반 시 개인에게는 10만원, 시설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

 

또 이달 1일부터 '접종 완료자'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중단,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 수칙을 적용.

 

중대본은 향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한 뒤 현 단계를 유지할 지 아니면 단계를 조정할 지 등을 결정할 방침.

 

◆ 최재형, 정치 참여 의지 밝혀…"나머지 입장은 준비된 뒤 발표"

 

야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7일 정치 참여 의지를 밝혀. 이는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9일 만으로, 대권 도전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최 전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이어 "나머지 공식 입장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여.

 

최 전 원장이 정치 참여를 결심하면서 야권의 대권 구도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지만, 당장은 대권 도전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한편 국민의힘 측이 '버스 정시 출발론'을 말하며 8월을 경선 합류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어 최 원장도 이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 尹 “이재명∙정세균∙추미애 표절 의혹 해명 필요”…김건희씨 논문 부정의혹 '맞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지난 8일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해명을 공개 요구.

 

이는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에 따른 반응.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9일 "김건희 씨 결혼 전 논문 문제는 해당 대학 조사라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를 문제"라며 "여당은 자당 대선 후보들 본인의 논문 표절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혀.

 

대변인실은 "여당의 대선 후보와 최고위원 등은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도 한참 전인 2007년도 배우자 논문을 직접 평가하면서 '검증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당이라면 배우자가 아닌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자당 유력 대선후보들 본인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한편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모친 최모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를 한 공범이라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혀.

 

◆ 여권 첫 후보 단일화…'反이재명 연대' 與 경선판 변화조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정 전 총리로의 단일화를 지난 5일 발표함에 따라 경선판에 변화 조짐이 있어.

 

정치권에서는 이날 민주당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는 이른바 '반명연대'로 범친문 진영의 세가 집결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동시에 非 이재명계 후보들이 힘을 어느정도 발휘할 지 주목되고 있다고.

 

정 전 총리는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 연대"라며 "안정적인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해.

 

이 의원을 도왔던 송기헌 의원은 이날 "후보들의 합종연횡을 위해 단일화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또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추미애 후보간 느슨한 연대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反이재명 연대'를 대비한 단일화 움직임에 새로운 흐름이 있다고.

 

 

◆ 민주, 예비경선 마무리…본경선서 '이재명 대 反이재명' 치열 전망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지난 8일 오후 TV토론을 끝으로 마무리.

 

오는 9일부터 3일간의 국민·당원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될 계획에 따라 주요 주자들의 본경선이 개막될 전망.

 

본경선에서는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反이재명 전선'을 이루는 주자들 사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이 후보는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해 결선투표 없이 대선 본선행을 확정, 1차에서 끝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앞서 지난 6~7일 여론조사 결과 가까스로 과반을 차지해 '反이재명 연대'의 단일화 위협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반면 추격 주자들은 이 후보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결집해 결선 투표에서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에서 "(컷오프를 통과한) 최종 6명이 확정되고 나면 방역상황을 다 점검해 어떻게 경선해갈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

 

◆ 송영길 '대깨문' 발언, 당내 파장…이재명 ‘바지 발언’ 집중 공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5일 강성 주류 지지층의 행태에 '대깨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당내 파장이 일고 있어. 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TV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바지 발언'도 당내 경쟁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

 

지난달초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송 대표는 5일 관훈토론에서는 '대깨문'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 당내 강성 지지층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고,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과 부동산 실책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

 

그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친문·주류와 일부 후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당이 발칵 뒤집혀. 

 

한편 이 지사는 당내 경쟁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 데 대해 "동네북 신세가 어딜 가지 않는다"며 "비틀거릴지언정,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고 밝혀.

 

이는 그가 앞서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전날 자신의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말한 발언에 대한 그의 반응. 그는 또 이러한 비판 상황을 두고 "정치하는 사람의 숙명과도 같은 역할일 것이다. 피하지 못할 테니 기쁘게 즐기겠다"면서도 "대신 너무 아프게만 두드리지 말고, 때로 좀 따뜻하게 보듬어도 달라"고 밝혀.

 

◆ 軍 끊이지 않는 성범죄…이번엔 '현역장성' 성추행 혐의 구속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구속된 사실이 지난 6일 밝혀져.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구속돼.

 

A 준장은 부하 직원들과 회식 뒤 노래방 2차 모임을 하고, 피해 여성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는 이후 성 고충 상담관을 통해 신고했고, 당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돼. 서 장관은 "즉각 수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강력히 지시.

 

국방부는 "향후 가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일벌백계해 군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

 

공군 여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군이 혐의를 받는 사건이 발생해 군의 성범죄 자성능력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돼.

 

◆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평균 1억원 상승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만 아파트값이 평균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이로써 무주택자들이 서울에서 자력으로 내 집 마련하기는 더 힘들어진 상황.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4천283만원. 이는 평균 10억4천299만원이던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1억원 가까이 오른 수준으로, 상승률은 9.7%라고.

 

반기 기준으로 아파트값이 1억원 수준으로 오른 것은 KB가 해당 통계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작년 하반기를 포함해 2번째. 25번의 반기(상반기·하반기) 중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16번이며, 자료에 따르면 상승액 상위 1∼7위는 모두 문재인 정부 시기.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의 아파트값이 서울 전역을 가리지 않고 크게 올랐고, 집값 추가 상승 우려에 실수요가 서울 외곽의 중저가 단지로 이어져 전체 집값이 상승된 것이라는 분석.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30대 등 수요자들이 미래의 투자 가치까지 고려해 접근이 가능한 중저가·재건축 단지로 몰리며 외곽 지역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또 "여기에 정부의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 현상도 여전해 강남 고가 아파트값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

 

◆ 아이티 대통령, 괴한에 암살…정국 혼란∙치안 악화 예상

 

조브넬 모이즈(53) 아이티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괴한들의 총에 살해돼. 이에 따라 2주간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해.

 

AP·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클로드 조제프 아이티 임시 총리는 이날 새벽 1시께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모이즈 대통령 사저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침입, 대통령을 총으로 살해했다고 발표. 영부인 마르틴 모이즈 여사도 총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

 

인구 1천100만 명의 아이티는 빈곤율이 60%에 달하는 극빈국이며, 대형 자연재해의 여파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오는 9월엔 대선과 총선, 개헌 국민투표가 예정돼 있어 최근엔 극심한 정국 혼란과 치안 악화를 겪고 있었다고.

 

조제프 총리는 괴한들이 영어와 스페인어를 쓰고 있었다며,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난.

 

이 같은 피살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사회가 충격과 애도를 표하며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극악무도한 행위를 규탄하고, 영부인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지원 준비 입장을 밝혀.

 

외교부는 8일 "아이티의 모이즈 대통령이 총격으로 사망한 데 대해 유가족과 아이티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아이티 정부와 국제사회 협조의 뜻을 알려.

 

◆ 최저임금 회의 '갈등 폭발'…민노총 근로자위원 집단 퇴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8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논의를 이어가.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제출. 이는 시간당 8천720원인 올해 최저임금보다 19.7% 높은 금액.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8천720원의 수정안으로 '8천740원'을 제출. 올해 최저임금보다 20원(0.2%) 높은 수준. 

 

이날 심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의 사실상 동결 요구를 고수하는 경영계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편 최저임금위가 제9차 전원회의의 잠정적인 날짜로 정한 이달 12일 밤, 혹은 13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전망.

 

◆ 나흘째 남부 강타한 장맛비…3명 사상·이재민 845명 피해

 

나흘째 집중호우가 강타한 남부지방에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으며, 이재민은 845명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내린 장맛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 2명, 부상 1명으로 잠정 집계돼.

 

이재민은 501세대에서 845명이 발생. 지역별로는 전남 진도 532명, 해남 162명, 장흥 74명, 고흥 57명, 경남 9명, 부산 1명 등으로, 이들 중 448세대 757명은 귀가했지만 53세대 88명은 아직 임시주거시설에 있는 상황.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112건, 사유시설 839건 등 모두 951건으로 늘었으며, 공공∙사유시설의 피해도 잇따라. 다만 아직 피해집계가 진행 중이며, 장맛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편 지난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남부지방 총 강수량은 평균 253.3㎜.

 

기상청은 장마가 12∼16일에는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북태평양 고기압 및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전망이라고 예보. 다만 폭염이 찾아온다고 해서 장마가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강조.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