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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민노총, 원주 집회 강행 예고에 경찰 "강력 대응"...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제소 外

 

【 청년일보 】 우리나라 10가구 중 6가구는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로 나타났다. 1인 가구를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1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세 이상이 18.1%, 30대가 16.8%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30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 농성장에서 집회를 재차 열기로 하면서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인 경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 1인 가구 증가세 지속…10채 중 6채는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는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주택 10채 중 6채는 아파트로 단독주택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

 

29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31.7%)가 가장 많고 2인 가구(28.0%), 3인 가구(20.1%), 4인 가구(15.6%), 5인 이상 가구(4.5%) 순.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세가 가파른 양상을 보여 주목할 만해.

 

주택은 아파트가 62.9%, 단독주택은 21.0%, 연립·다세대가 14.9%를 차지.

 

◆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이 오는 9월 열려. 강 씨 소송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밝히기도.

 

앞서 박 전 시장의 아내 강 씨는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가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한편 인권위뿐만 아니라 법원도 해당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한 바 있어.

 

◆ 통일부 "남북정상회의,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될 듯"

 

29일 통일부는 남북이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과 대면회담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남북 화상회의 방식은 남북이 각각 자기 측의 영상회의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북측 화상회담장 설치에 정부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원하는 계획은 지금 시점에서는 없다"고 덧붙여.

 

한편 북한이 지난해 폭파한 공동연락사무소 재건설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전날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관해선 "친서교환 과정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부인해.

 

 

◆ 민주노총 30일 원주 집회 ‘또 강행’…경찰 "불법집회 막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30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 농성장에서 집회를 재차 열기로 한 가운데 경찰이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을 세워.

 

원주시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1인 시위만을 허용한 행정명령을 적용하면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게 됨.

 

경찰은 당일 집회 규모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집결 자체를 원천 차단할 계획임.

 

원주시도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

 

◆ '코로나발 학습결손' 문제…교육부, 초중고생 203만 명에 '보충수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발생한 학습결손과 학력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내년까지 초·중·고생 203만 명에게 '보충수업'을 지원하기로 결정. 이는 전체 초·중·고생의 약 38%에 해당하는 인원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 지난해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증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임.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핵심은 대규모 '보충수업' 지원.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학습 보충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보충 집중(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지원. 교사가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 과정을 개설해 방과 후와 방학 중 집중 지도할 계획.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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