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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정부가 사실혼 장려?" 혼인신고 여부로 국민지원금·청약 조건 '들쑥날쑥'..."플랫폼 규제에" 네이버·카카오 "시총 12.6조 증발" 外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어려움을 겪어온 자영업자들이 8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떨어져 지난 7일보다 각각 7.87%, 10.06% 급락한 40만9500원, 13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주택청약 조건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금액이 달라져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사실혼을 장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신빙성 없는 괴문서, 국회 소환 응하겠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라고 일축.

 

윤 전 총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종이 문건이든, 디지털 문건이든 출처와 작성자가 확인돼야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이어 의혹 제보자를 향해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 정확히 대라"고 촉구.

 

그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다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 현안질의 이런 데서 소환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답해.

 

"정부가 사실혼 장려"…혼인신고 여부로 달라지는 국민지원금·청약 조건

 

가장 최근 소득 수준을 반영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에 따라 달라지는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소득수준이 같더라도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같은 부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각각 1인 가구로 분류돼지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엔 2인 맞벌이 가구로 분류돼 건보료 합산액이 달라지기 때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 특히 주택청약과 관련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필수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신혼부부 특공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 이에 따라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사실혼을 장려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와.

 

정부·금융당국 '플랫폼 규제'에 네이버·카카오 대폭락

 

정부와 금융당국이 플랫폼 규제를 실시하자 투자 심리가 약화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8일 양사의 시가총액이 하루만에 12조6466억원 증발한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7일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밝혀.

 

또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금융 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의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도록 해. 이들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계열 금융 플랫폼에서 펀드와 연금 등 다른 금융사의 투자 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할 수 없게 돼. 8일 네이버는 전날보다 7.87% 급락, 카카오는 10.06%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고.

 

"장사하게 해달라" 자영업자, 전국 9곳서 차량시위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오는 가운데 이들이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며 8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시위를 진행.

 

이들은 개인방역 중심으로 방역지침 전환, 신속한 손실보상, 손실보상 위원회에 자영업자 참가 등을 요구.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이창호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지 과격시위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경찰은 차량시위도 불법집회로 보고 21개 부대를 배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北, 오는 9일 정권수립 73주년 열병식 개최 가능성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 73주년을 하루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1면에 각국 정사들의 축하 메시지와 경축행사를 전해. 이는 장기화하는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주민들의 불안을 달래면서 충성심을 고취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목적이라는 분석.

 

올해는 정권수립 73주년으로 5년, 10년 단위로 떨어지는 이른바 '정주년'은 아니지만, 군 당국은 평양 미림비행장의 준비 상황을 볼 때 9일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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