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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부사관 남편 '가스라이팅'에 극단선택" 유가족 靑 청원 제기... "빅테크·핀테크 규제에" 카카오 방지법 우려 外

 

【 청년일보 】 지난 7월 극단 선택을 한 여성이 남편의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공기업이 채용 규모를 줄이자 청년층의 취업환경이 더 좁아졌다.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예식장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개선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 "정부·금융당국의 '빅테크·핀테크 규제'에"... '카카오 방지법' 우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빅테크·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소수 플랫폼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카카오를 겨냥한 일종의 ‘방지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와.

 

앞서 국회가 지난달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어.

 

또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들이 관련 입법 추진을 시사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카카오를 규제하는 법안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

 

특히 카카오가 규제의 집중 타깃이 된 이유는 대리운전, 스크린 골프 등까지 진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집단 기준 118개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지적.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에... ‘신의 직장’ 공기업도 취업문 좁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공기업이 채용 규모를 줄이자 청년층의 취업환경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나.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이 현 정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상위 10개 공기업의 채용 규모(계획)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업들은 올해 3821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집계돼.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채용 규모(연간 7102명)의 54% 수준이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있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공기업들도 신규 채용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

 

한달 새 100% 이상 뛴 깻잎 가격...추석 앞두고 밥상물가 '비상'

 

전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 국민지원금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청상추(등급 상품, 100g)의 평균 소매가격은 2236원으로 전달(1621원) 대비 37.9% 오른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깻잎은 61.3% 올랐으며 당근과 오이 등 채솟값도 각각 13.3%, 38.1% 뛰어. 특히 애호박은 한달 사이 10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이 같이 최근 채소값이 급등한 배경에는 때늦은 가을 장마로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산지 출하 물량이 줄어든 점과 국민지원금, 추석 수요 등이 몰렸다는 분석.

 

 

"정부 대책 필요"...예비부부들 '오락가락' 방역지침에 화환 시위

 

6천여명의 예비부부로 구성된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예식장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연합회는 "정부가 현실을 전혀 모르고 정책을 짜고 있다"면서 "신혼부부들이 답례품 강매 문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를 방지할 정부 대책이 없다"고 밝혀.

 

지난 3일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면서 다음 달 3일까지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49명의 참석인원만 허용. 

 

예비부부들은 "이 같은 급작스러운 방역지침 변경으로 예식장 측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혼식장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토로.

 

◆ 부사관 남편 '가스라이팅'에 극단선택한 동생...유가족 "강력처벌" 요구

 

지난 7월 극단 선택을 한 여성의 유가족이 남편의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사망했다며 처벌을 요구.

 

사망한 여성의 언니는 '가스라이팅 및 가정 폭력으로 제 동생 A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직업군인 B씨와 오랜 기간 연애 후 지난해 결혼. 그러나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가 신혼집 청소를 도와주고 저녁 술자리를 가지던 중, 취한 B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이 집은 내 명의니까 A씨를 데리고 둘 다 나가라"고 소리치며 폭력을 행사.

 

당시 A씨의 어머니가 B씨의 폭행에 대응하던 중, B씨에게 손톱으로 인한 상처가 생긴 것과 관련해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5천만원을 요구. 이후 A씨를 향한 언어폭력이 더욱 심해졌고 지난 7월 28일 A씨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A씨 언니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B씨가)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동생에게 자유를 허락하며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밝혀. 청원인은 B씨가 "동생이 남긴 유품을 공개하지 않고 전화를 피하며 농락하고 있다"며 처벌을 요구.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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