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수도권 아파트 값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기준 9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과 국토교통부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와 관련한 탈세 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식이다.

 

또한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월셋집의 월세와 보증금이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 인하'와 관련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과 프롭테크 업체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방송인 서경석 씨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 광고 모델에서 중도 하차했다는 소식이다.

 

◆ 초고가 월세시대...수도권 아파트값 '9주 연속' 최고상승률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월세 중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264.5㎡는 지난 7월 보증금 20억원에 월세 2700만원에 계약이 완료돼. 이는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대졸 1년 차 근로자 평균연봉(2852만원)에 육박하는 금액.

 

김 의원은 "월세 2700만원, 전세 36억원이나 되는 초고가 전·월세 아파트들도 임대차 3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정책 실패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9월 둘째 주(13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값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5주 연속 0.4%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9주 연속 최고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

 

◆ 국토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발표…'탈세' 우려 여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위해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방안을 냈지만, 이를 둘러싼 탈세 논란 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전용면적 상한을 85㎡에서 12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어 '준주택'으로 분류돼. 오피스텔은 공급될 때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가 규제가 없어 정부는 과거부터 필요에 다라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풀었다 조이기를 반복해 와. 

 

다만 이와 관련해 인기 지역에선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또한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당국에는 업무용으로 신고해 탈세하는 사례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취득경로도 기재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는 내달 2일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생겨.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의 취득 경로와 소득원도 기재해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며 "제도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해.

 

재산 등록 의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 부동산 개발·규제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직자에게도 해당. 이 같은 공직유관단체는 시행일에 관보를 통해 고시될 예정.

 

◆ 서울 빌라 '보증금·월세' 모두 사상 '최고치'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월셋집의 월세와 보증금이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 

 

지난 13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와 월세 보증금 추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평균 월세는 62만4천원, 전세금은 2억4천3백만원으로 집계돼. 월세 보증금도 5천683만7천원으로 나타나.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 도심권(종로·중·용산구)과 강남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빌라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치를 웃돌았으며, 은평·서대문·마포구가 포함된 강북 서북권과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가 있는 강남 서남권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해.

 

◆ 작년 종부세 체납액 2천억원 육박…합산배제 제외 미신고시 '가산세'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이 중 서울지역 종부세 체납액이 1천억원을 넘어서.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천63건, 금액은 1천984억원으로 집계돼. 특히 서울청 관할 종부세 체납이 건수로는 전국의 44.7%를 차지, 금액으로는 60.4%로 나타나.

 

이는 2019년에 비해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종부세 체납 건당 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한편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혀. 신고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받을 예정.

 

 

◆ '영끌' 서울 주택 매수자 15%, 평균1억 489만원 신용대출

 

최근 1년간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가 신용대출을 받았고, 이때 대출금이 평균 1억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신용대출 건수는 15%인 2만9978건으로 집계돼. 

 

주택 매수 시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489만원으로, 서울 주택 매수 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40%가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 2030 국가 간선도로망 재편..."30분 내 접근"

 

국가 간선도로망이 2030년까지 남북 방향 10개 축과 동서 방향 10개 축으로 재편돼 보다 촘촘하게 재구성될 예정. 완성될 경우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전망.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최근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혀.

 

또한 사람 중심의 포용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담아 개중교통 환승 체계 구축, 교통약자 이동성 강화 등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

 

◆ 국토부 "제주2공항 개발, 안전·환경 고려해 재검토"

 

정부가 2025년까지 공항산업에 8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제주 2공항은 제주 지역의 항공 수요와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로 결정.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혀. 앞서 5차 계획에서 '2025년 개항'이라는 구체적 일정을 잡은 것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 다만 계획서에는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 제고를 지속 추진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또한 가덕도 신공항을 6차 계획에 새롭게 반영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 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정.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

 

◆ '화천대유' 대장지구 5개 블록 직접 시행...지난해까지 1천억대 이익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해 577억원의 과다 배당 논란으로 논란이 됐던 '화천대유'가 해당 사업지구에서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1천억원대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돼.

 

지난 1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15개 블록(공동주택 12개, 연립주택 3개) 가운데 5개 블록(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을 직접 시행. 2018년 말 분양에 들어갔고, 지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이들은 분양 이후 2년 간 2천414억원의 흑자를 내 6년간 1천547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돼. 

 

◆ '중개수수료 갈등'에 방송인 서경석, 광고 하차

 

부동산 공인중개사들과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체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방송인 서경석 씨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 광고 모델에서 지난 15일 중도 하차.

 

다윈중개는 서씨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서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MBC라디오 '여성시대'에 지난 1일부터 라디오 광고를 송출하고 있는데, 최근 서씨는 이 업체에 연락해 광고를 중단하고 모델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

 

앞서 정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최대 절반가량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 이어 다윈중개와 같은 프롭테크 업체들이 '반의반 값' 수수료를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로 방송사와 홈페이지 게시판에 서씨의 사과와 광고 중단, 방송 하차 등을 요구.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