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이 3만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가 수요자 선호를 무시하고 공급건수에맞 초점을 맞춘 탓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3만3152호(건설형 공공임대주택 2만7367호,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5785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신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5만2484호 중 5750호가 미임대 상태다. 평형별로 15평 이상(전용 50㎡) 주택 1만7615가구 중 미임대는 108호에 불과한 반면, 15평 미만 소형주택 3만4869가구 중 5642호가 미임대로, 전체공실 중 98%를 소형평수가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공실 상황에도 국토부는 3만 호가 넘는 공가수는 외면한 채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집계 결과 당초 계획인 14만1천가구보다 9천가구 많은 15만 가구를 공급했다’며 ‘초과 달성’이라고 자화자찬하기 바빴고, 여전히 공급건수 늘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H의 2021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물량 대부분이 15평(전용 50㎡)미만인 소형주택이고, 15평 이상인 주택의 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형주택 공급을 통한 건수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로 인한 LH의 손실 또한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 및 공가 관리비는 310.3억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손실액 및 공가 관리비는 43.6억원으로 총 353.9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공급건수 확대에만 급급해 원룸, 고시원 수준 소형평수 위주로 물량공세를 했고, 결국 3만호가 넘는 공실발생과 혈세낭비만 자초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9천 호를 초과 공급했다고 자화자찬했고, 현재도 소형평수 위주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급건수 확대가 아닌 실제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