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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오세훈 14시간 조사...'음주측정 불응' 장제원에 음주운전 혐의 제외 이유는? 外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의 혐의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 

 

유씨 측 변호인은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음주운전 혐의 빠진 이유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의 실제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기 쉽지 않을 전망.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음주운전 혐의는 미포함.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장씨가 음주 측정에 불응해 음주운전 여부를 사후 수사로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경찰은 통상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매우 엄격히 인정. 사람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가 다를 수 있어, 대법원 판례는 적용시 음주 당시 상황의 매우 구체적 입증을 전제함. 

 

 

◆선거법 위반 혐의...검찰, 오세훈 14시간 조사

 

검찰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4월 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의혹에 대한 질문에 "제 재직 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은 아니다.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한다는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던 2009년 최종 인허가. 경찰은 8월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오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달 27일 검찰에 송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2일 오전 10시경부터 자정을 넘긴 3일 0시 20분까지 14시간 넘게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져.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출석.

 

◆똘똘한 한 채 수요 더 몰려…강남·마·용·성 다시 주목할 때?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1’의 부대행사인 ‘집코노미 콘서트’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1주택자는 '상급지 갈아타기' 시점이라고 분석.

 

상급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의 핵심 지역. 

 

뚜렷한 집값 하락 요인을 찾기 힘든 데다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상승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 

 

◆北, 미사일 논의 안보리 소집 비난..."명백한 이중기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최근 자신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반발.

 

북한은 3일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명의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과 빈번한 공격용 무기 시험들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면서도 우리의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걸고든 것은 유엔 활동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에 대한 부정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비난.

 

조 국장은 안보리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취급한 것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난폭한 침해이며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라면서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것으로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같다"고 주장.

 

북한은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시험발사. 이에 유엔 안보리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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